마약 범죄 예방

소개글

마약 범죄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마약범죄의 개념
2. 한국에서 마약범죄의 실태

II. 선진국 사례에서의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
1.네덜란드-<네덜란드형 “커피숍”>
2.독일
<연방보건부의 反.마약 캠페인>
<우범지역 비디오감시 제도>
<마약수사반의 “Anti-Drogen-Disko"프로그램>
3.싱가포르
<Neighborhood Watch Zone Program>
4.영국
<경찰시민화의 문제>
5.캐나다
<범죄정보보상제도(CRIME STOPPERS)>

III. 마약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마약류 공급 강력 차단
1)과학수사기법 개발
2)마약류사범 정보 전산화 시스템 도입
3)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4)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 차단
5)마약범죄 예방 위한 예산, 인력 확보
6)마약탐지견 적극 활용
2.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1)마약류밀거래가격의 고가 유지
2)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3)범정부적, 종합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정책 추진
4)홍보, 예방 활동 강화
3.마약류 문제애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1)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2)범국민적 신고, 협조체제 구축
4.국제적 정보교환, 공조 등 협력 체제 강화
1)국제 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IV.마치며

본문내용

개발, 시행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마약류 투약범죄자의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권철중, 참조
4)홍보, 예방 활동 강화
-매년 6월 ‘세계 마약류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및 대한매일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마약류퇴치 국민 대회’를 적극 지원
3.마약류 문제애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1)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민간 사회단체, 사회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 장려, 지원 및 활성화 유도
2)범국민적 신고, 협조체제 구축
-주민자진 신고 등 자율협조체제 구축 강화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 참여, 2003년 2월, 양문승, pp.89~90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 사이버 경찰청 출처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제59조(1년이하 유기징역), 제60조(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제61조(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명시되어 있다. ○ 마약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경찰 자체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의해 포상금이 지급될뿐 아니라 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의거 5,000만원까지 포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거 - 처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포 상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4.국제적 정보교환, 공조 등 협력 체제 강화
1)국제 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외국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
-‘88 유엔 마약협약 등 국제 마약관련 협약, 국제기구 결의안 등 준수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와 활동지원
-유엔마약위원회(UNCND) 등 국제회의 적극참여 및 기여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 활동과 국제협력의지를 적극 홍보
IV.마치며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마약 등의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의 FBI처럼 전국적인 총체적 조직망과 전문 인력을 갖춘 수사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범죄방지법안과 같은 과감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형사정책연구 제5권, 1994년 가을호, [각국의 범죄예방정책], 이건종, pp.24
그러나 범죄를 공권력이나 법과 제도에만 의존하여 막으려는 것은 터지는 봇물을 손으로 틀어막으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할 때이다. 가정의 교육기능을 복원하여야 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을 위하여 크고 작은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건종, 각국의 범죄예방론, [형사정책연구], 1994
문성호, 네덜란드 경찰과 마약정책, [치안정책연구], 2002
임준태,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전략, [한국경찰학회보], 2002
양문승,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 참여, [한국경찰학1], 2003

키워드

마약,   범죄예방,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