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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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와 경제발전

2. 정부에 대한 견해
2.1 아담 스미스의 견해
2.2 케인스의 견해

3. 경제정책
3.1 재정정책
3.2 금융정책

4.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4.1 시장실패의 개념
4.2 시장실패의 원인
4.3 정부의 개입

5.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5.1 정부실패의 개념
5.2 정부실패의 배경
5.3 정부실패의 원인
5.4 정부실패에 따른 대책

6. 바람직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6. 바람직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현시대에는 전 세계가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의 한 방법으로는 시장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여 하지 말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토록 해야 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는 아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정보의 기능을 들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정부의 기능 >
시장실패의 보완
형평의 증진
최소한의
기능
공공재의 공급
국방, 법과 질서, 공중보건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빈곤층의 보호
빈곤퇴치
재난구제
중간기능
외부효과, 독점규제,
불완전규제의 극복, 의무교육, 환경보존, 반독점정책, 금융규제
사회보험의 제공
소득재분배를 위한 연금제도
빈곤가계를 위한 공적부조
적극적인
기능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조정
시장기구의 창달
유인체계의 구축
출처 :「경제발전론」,신용수, 2002
이 표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형평의 증진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시장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스스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표에서 보듯이 여러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형평의 증진 또한 적절한 소득재분배로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고 실업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부의 기능 또한 현실적으로는 수행하기 쉬운 것만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제도능력과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만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민간의 참여를 다양한 형태로 유도하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제도적 능력을 배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노조, 재계, 소비자 및 정부가 참여하여 정책문제를 논의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각종의 비정부조직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정부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정부는 수요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그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법의 힘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관료의 부패를 막는 것과 정부기관들을 경쟁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요구를 좀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있다.
정부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며, 경제주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경제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첫째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적인 균형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즉 금융, 재정정책의 적절한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며, 국제수지의 균형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가격왜곡을 제거해야 한다. 과도한 임금, 낮은 이자율과 환율의 과대평가 등을 피해야 한다. 셋째로는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경제성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수저이다. 넷째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또는 교육투자를 확대하며 각종의 사회간접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표에서 정부의 기능 가운데 적극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시장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공기업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 등이 있다. 먼저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시장기구가 공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바로 고쳐야 한다. 정부부문은 축소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민간기업의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필요하다. 즉 정부에 의한 독점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경쟁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바꿔 시장을 자유화시킬 필요가 있다. 좋은 예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통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익사업의 운영을 민간기법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비중을 증대시킨다.
위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기구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권력의 힘에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에 개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바른 정책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화단체와 국민이 정부의 정책상의 문제점을 언제든지 지적할 수 있어야만이 정부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정부와 시장은 경제발전에 있어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에 있어 책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많은 국가들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어왔다. 앞으로 다가올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개입주의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비개입주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ㆍ 경제발전론, 김인철, 1998, 傳英社
ㆍ 경제발전론, 심경섭 외, 2003, 법문사
ㆍ 경제발전론, 유병서, 2001, 박영사
ㆍ 현대경제학의 이해, 장경채, 2000, 무역경영사
ㆍ 시장 정부 사회, 박원표, 1999, 한남대학교출판부
ㆍ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김태윤, 한양대 경제학과 논문

키워드

정부,   경제발전,   경제정책,   물가안정,   재정정책,   금융정책,   시장실패,   정부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