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논리

목차

1. 산업사회란

2. 산업복지란

3. 작업조직의 논리 - 기업복지의 발달요인

4. 국가의 논리 - 국가복지의 발달요인

5. 노동조합의 논리 - 자주복지의 발달요인

6. 전문직업적 논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연대해서 투쟁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알 수 있다.
1) 집합적 행동의 어려움
노동조합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주로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만 부과되는 데 비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이익은 결코 그 조합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집합적 행동의 이 딜레마는 게임 이론에 기초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ⅰ는 모두가 협력하여 집합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ⅱ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경우이며, ⅲ는 내가 무임승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표4) 집합적 행동 게임에서의 개인들의 행동방식
'나 외의 모든 사람들'
'나'
참 여
불 참
참 여
ⅰ
ⅱ
불 참
ⅲ
ⅳ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고 연대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사회적 규범이다. ⅲ의 행동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 활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ⅲ과 같이 몇 번은 유리하게 느낄지 모르나 임금인상 투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셋째, 가입노동자와 미가입자의 차별이다.
2) 자주복지의 논리
노동조합 역사의 초기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차별 방법으로 조합원의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각종의 복지 프로그램을 조직화하여 연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복지급여를 사용했다.
노동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급여는 2가지 기능
첫째,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기능이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수 없는 상황(노령, 산업재해, 질병)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 기능이다. 파업기간 중에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급여를 제공, 표준 임금률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경영주에게 조합원 철수전략 등이다.
3) 자주복지의 기능
(1) 상호부조나 공제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또 공동책임의식을 갖게 하여 노동자들의 단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의 공감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성력을 높일 수 있다.
(2) 노동자들이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협상력과 대외적인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복지사업인 공제조합이나 소비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저임금이나 저소득을 보완해주는 사회보장 기능을 들 수 있다.
6. 전문직업적 논리
사회복지전문가는 나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사회에 의해 공인 것이다.
작업조직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개인적·사회적 욕구에 작업조직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개인이 놓여있는 상황인 작업조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이 사회에 의해 공인되고, 사회복지전문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확대 또한 자연스럽게 작업조직에의 개입을 가능케 했다.
참고문헌
곽효문 (1997), 산업복지론,
이노변 외 2명 (2001),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조흥식 외 2명 (2002),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키워드

산업복지,   노동조합,   기업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