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운영원리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사회의 성격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국민대표의 원리
3. 토론의 원리
4. 다수결의 원리
5. 법치의 원리

Ⅲ.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칙을 명문화하였다. 즉 인권선언 제6조는 “법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에 의한 보호, 법률에 의한 처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므로 모든 시민은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그리고 직무에 취임할 수 있다”라 하여 시민 스스로가 법 제정에 대표자를 통하여 참가하여 제정하는 법의 지배를 명시함으로써 법치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치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국가에 계승발전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지배는 국민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준하여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Ⅲ. 결론
이상으로 자유 민주사회의 성격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운영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법 앞에 평등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라는 것을 우리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수결의 의한 결정도 알게 되고 토론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 가게 된다.
원리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이나 현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보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TV를 틀면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에만 힘을 쏟고,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다수의 횡포를 일삼고 있으며,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의회는 운동장처럼 변해 종종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며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다. 우리는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정신을 가져야 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우리사회에 잘 적용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미래의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예비 교사로서 우리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나부터 이 강의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태희 (1998) 자유민주주의론 세종출판사
김진윤외 (2001) 민주주의와 정치 대광출판사
이정균 (1994) 민주주의론 형설출판사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정치,   운영원리,   정치생활,   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