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차이점

목차

◈ 목 차 ◈

【서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본론】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Ⅱ. 자본적 지출의 범위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Ⅲ. 수익적 지출의 범위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Ⅳ.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법인세 효과에 대한 사례

【결론】
- 취득가액 산정
- 취득 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본문내용

00,000원×0.2 = 40,000,000원
그러나 2003년말의 미상각잔액이 10,001,000원(= 200,000,000원-189,999,000원)이므로 10,000,000원만 감가상각한다.
▶정율법인 경우
⑴ 2002년의 감감상각범위액
(장부상 취득원가 - 기초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 (150,000,000원 + 50,000,000원 - 149,999,000원)×0.451(5년의 정률법 상각률)
= 22,550,451원
⑵ 2003년의 감가상각범위액
(200,000,000원 - 172,549,451원)×0.451 = 12,380,197원
⑶ 2004년의 감가상각범위액
① 계산상의 금액
(200,000,000원 - 184,929,648원)×0.451 = 6,796,728원
② 당기계산상의 상각비를 반영한 후의 금액
200,000,000원 - 184,929,648원 - 6,769,728원 = 8,273,623원
동 금액이 취득가액의 5%(200,000,000원×5% = 10,000,000원)이하이므로 당기상각범위액 에 가산한다.
③ 당기상각범위액
200,000,000원 - 184,929,648원 - 1,000원 = 15,069,352원
【 결 론 】
▷ 취득가액의 산정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인 자신의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 후 자본적 지출 및 재평가차액, 법률에 의한 평가차액 등은 포함하고 고가 매입자산의 시가초과액, 현가평가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은 제외한다.
▷ 취득 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법령 31②)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 비 등의 복구 등
반면에 '수익적 지출'이란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는 지출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31②)
『참고문헌』
2001 세법학Ⅰ - 정정운 저
2002 법인세법정해 - 조달영 저
2003 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 - 공인회계사 이영우 저
택스모아(http://www.taxmoa.co.kr)

키워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법인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