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스템

목차

◈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 상거래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전자 결제 시스템의 유형

◈ 전자 상거래의 유형

◈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의 국내외 현황

◈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안문제 등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각종 전자상거래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사기의 내용으로는 음란사이트 이용을 통한 사기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타 인터넷 경매, 온라인상품판매, 인터넷서비스,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 등에 있어서 거래내용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내부자 정보남용의 내용은 불만종업원, 임시직 종업원,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정보유출 및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해킹의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입수하여 유출하거나 시스템의 관리자권한을 부당 획득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내용변경, 시스템파괴 등을 행하는 경우이다. 은행 망 침입이나 핵 연구소 침입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넷째, 전자우편의 경우는 대량으로 광고메일을 전송하여 피해를 주는 스팸메일, 대량의 메일을 한꺼번에 보내어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메일폭탄, 허위 과장광고내용을 담은 메일, 장난메일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선언, 선진8개국 법무내무장관회의의 하이테크범죄대책선언문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국경이 없고 전파속도가 빨라 국제범죄, 즉 돈 세탁이나 사이버 테러의 온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범죄수사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관련 현행 법률구성체제의 정비를 포함하여 관련범죄의 수사 담당 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양식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제의 정비가 요망된다. 따라서 관련법령을 재편성하고 종국적으로 전자상거래 통합법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는 기업체의 활동이 주축이 되므로 그 부당 거래의 규제는 물론이고 전자상거래업체의 자율촉진메커니즘도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기관에 의한 인터넷사기감시기구 또는 전자상거래 분쟁기구 등의 설치를 통한 적극적 소비자보호대책의 정립도 요망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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