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 대한 이해와 내각제와의 비교 분석

소개글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와 내각제와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대통령제의 기원

Ⅲ. 대통령제의 유형
1.미국식 대통령제
2. 신대통령제
3. 반대통령제

Ⅳ. 대통령제의 구조·내용
1.대통령의 권한
1) 행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사법에 관한 권한
2.대통령제의 구조
3.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4.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5.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독립성(억제와 균형)

Ⅴ.대통령의 의무

Ⅵ.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장점
2.단점

Ⅶ.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대통령제의 비교

Ⅷ.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비교

Ⅸ.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부의 안정
신속한 정책 결정시 적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국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정치적 책임에 민감
국민적 요구에 민감(민주적 요청에 충실)
의회와 내각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상
호 협조와 능률적, 적극적 정책 수행 가능
단
점
대통령의 독재화 우려
책임 정치에 민감하지 못함
의회와 행정부의 부조화 우려
대립시 해결 곤란
군소 정당 난립시 정국의 불안정 우려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 무시 가능성
신속한 정책 결정시 부적합
내각이 의회에 끌려다닐 우려
의원 내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조건: 양당제의 확립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ex.의원의 각료겸직 가능,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Ⅸ. 結
대통령제의 유형은 일찍이 미국에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채택하여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등장하게된 제도이다. 그러나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도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제도가 아니라 미국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적합시키기 위한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제도적 산물이었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구조가 많이 변천한 오늘날에 와서는 비록 그 외형적인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적인 운용면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중앙대 지방의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3권 중 대통령과 행정부가 계속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70년 들어 신연방주의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 3권 중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강화하여 견제함으로써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강화하여 독주하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대통령제는 정치지도자와 국민이 대통령제의 장점이 잘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제도가 정치사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도 그 자체의 특성만을 갖고 논의되어질 수 없다. 오히려 정치제도 이외에 정치문화와 전통, 사회구조, 경제발전의 수준 그리고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지도자의 리더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도의 장점은 제도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와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오랜 운영의 경험과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황태연박병호공저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동국대 출판부
제임스 M. 번즈,『미국형 대통령제』: 법문사
김홍기 ,『내일을 위한 선택-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론』:FAP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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