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혼모와 여성 정책 분석

소개글

10대 미혼모와 여성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미혼모의 개념
-10대 미혼모의 특징
-10대 미혼모의 실태
-10대 미혼모 정책의 현황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가장 큰 이유는 미혼모들이 분만직전이나 분만 직후에 병원에서 연락을 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빨리 입양기관에 인도함으로서 미혼모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미혼모 자신이나 아동의 장래를 위한 진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어려움이 있다. 상담이 필요한 미혼모가 상담을 거부할 때 어떻게 이들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미만의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본 취지는 미성년인 미혼모의 경우는 아기 포기 시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자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을 결국 알게 되고 미혼 여성의 거의가 일단은 분만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부모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부의 사회사업가들은 부모들의 비협조 또는 무관심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부모들의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에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를 의뢰하는 병원에서도 아동을 의뢰 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 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의 자립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숙식 및 보호는 물론이고,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미혼모의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시설의 십대 미혼모 중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의 발생은 미혼모 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보호하고 이들이 가정과 학업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은 그 수준이 매우 낮아 미혼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미혼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미혼모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전문적인 성교육 인력 확보와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모의 대책은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및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미혼모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그 예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권영자, 미혼모 발생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2002.
3. 대한 가정 학회지 제40권 9호, ‘미혼모 보호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 요구도와 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2002.
4. 윤미현, 이재현,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3.
5. 윤혜미, “청소년 임신의 경향과 대책”,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논문
6. 청소년복지연구,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제3권 2호 2001.
7.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제20권 4호 2002.
8.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1999, 연구보고서.
9. 김혜련,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10. 이지연, 시설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11. 김만지,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0
12. 윤미현,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2000
13. 김경주, 미혼모 발생과 입양실태, 대한기독교서회, 1995
14.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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