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
2.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3.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영향 및 문제점
4. 저출산 문제에 외국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5.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대비책 및 제도

Ⅲ.마치면서

본문내용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서 젊은층과 고령층이 입주하면서 고령층을 활용한 복지·육아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도시의 공동체적인 기능을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강화하는 참여와 복지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저출산이나 인구노령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독신세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책이 필요하다.
최근의 결혼 기피 현상에는 젊은 층의 의식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심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중요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의식 변화에 맞추어서 결혼 중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자질 향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저출산 현상은 서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결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학력 여성의 체계적인 결혼 유인책도 필요하다. 재학 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주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출산이 여성의 취업과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에서 여성의 채용에서 자녀를 가진 주부 노동력을 우대해야 할 것이다. 결혼을 유인하는 정책과 함께 독신 상태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고대 로마도 저출산으로 고전하다가 독신세를 신설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독신 근로자에게 독신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해야 한다.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저축이 늘어날 40대 및 50대 초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여 확보한 재원을 탁아소 확충 및 아동 보조금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치원 시설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원의 복합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5)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기피를 줄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 개선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인력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향후 10년 동안에 여성이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어 출산율의 복원이 어려워진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사회정책과 산업경쟁력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향후 10년 정도는 1인당 소득이 향상되고 저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을 잘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자산 수익 극대화에 주력하여 인구정체 및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1인당 소득의 유지 및 향상을 통해 생활수준 자체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 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될 것이며, 이를 지식집약형 산업의 육성책과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가족복지를 통해 유효수요의 유지와 함께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확대가 바이오산업이나 간호용 로봇 산업 등 수출시장 개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제조 분야의 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의 질과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정책의 우수성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사회정책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Ⅲ.마치면서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행하는 국가도 있다. 저출산 정책을 성공한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내세운 대책은 민가로 향해 빠르게 굴러가는 암석을 나뭇가지로 대놓은 임시방편, 미봉책에 불과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이 부족하다고 1명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보강하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방편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는 무시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남성과 사회의 인식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같은 여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은 남성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받아쓰는 수동적인 현모양처가 아니다. 남성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그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육아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사회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한 1명 출산에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 낳기를 거절하는 배은망덕한 여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기능분화로 예전에 가정이 부담했던 사회재생산기능은 학교, 회사 등의 다른 기관이 맡게 되었고 가정의 필요성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독신가정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미디어 등에서도 미혼인 남녀를 자유로운 영혼 등으로 포장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고 기형적인 학구열로 육아비용이 높아 더더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 한국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다룬 것이지만 정부와 모든 사회구성원은 인구라는 것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힘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 우선적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사례와 대책을 받아들이되, 한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저출산,   출산,   저출산현상,   출산기피,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