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현황과 노사 문제

목차

I. 우리경제의 현주소
1.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2. 경제양극화 현상 심화
3. 고령화사회 진입과 소비침체
4. 환율하락과 수출경기 둔화
5. 제조업공동화 현상 확산

Ⅱ. 한국경제의 현안과제(노동시장·노사관계 중심)
1. 생산성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3.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투자 유치

Ⅲ.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개념 및 특징
1) 노사관계의 개념
2) 노사관계의 이중성
3)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
1) 노사관계 전반
2) 노사간 주요현안에 관한 시각차

Ⅳ. “노사관계” 어떻게 가야 하나?
1. 의식 측면
2. 관행 측면
3. 제도 측면

Ⅴ. 결론 : 경제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 방향
1. 경영계
2. 노동계
3. 정부
4. 국민

본문내용

는 ‘고용 없는 성장’이 보편화되고 있음.
과도한 임금인상, 경직된 고용보호 규제 등 기업들의 고용부담 증가에 따른 신규채용 기피는 일자리 창출의 최대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판단임.
-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과도한 정규직 보호(Employment Outlook, OECD, 1999)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의욕을 감소시켜 일자리 창출의 제한요건으로 작용.
반면 노동계에서는 기업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가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기본 가치관부터 공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Ⅳ. “노사관계” 어떻게 가야 하나?
1. 의식 측면 : 역지사지(易地思之) 및 원칙(rule) 준수의식 확립
노동계
-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 및 경영권을 인정하고,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는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의 무제한적 사회적 책임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임.
- 투쟁적, 분배적 노동운동 노선에서 탈피하여 협력적, 합리적, 생산적 노동운동 노선으로 전환하여 격렬한 시위나 강경투쟁만이 노동운동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함.
경영계
- 반노조 의식이나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에서 탈피, 노조의 노동3권을 존중하고 기업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자세 필요.
- 노사분규에 대한 예방적 노무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 중요.
정부
- 노사자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정립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합당한 제도의 제정과 법 수호가 그 일차적 임무로 인식되어야 함.
교육계 등 사회 전반
- 최근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기업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의식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
- < 표 13 >에서와 같이 기업활동의 목적이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음. 특히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 계층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표 14 > 기업의 목적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단위 : %)
구 분
전체
성별
소속
남자
여자
초등생
중학생
고등생
기업이익 극대화
39.2
34.2
43.4
39.3
34.2
43.8
사회에 기여
38.5
39.2
37.9
29.9
44.3
38.5
소비자들에게 봉사
12.0
12.6
11.5
21.5
8.9
8.9
일자리 창출
10.4
14.1
7.2
9.3
12.7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초등학생 107명, 중학생 158명, 고등학생 169명 등 총 4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자료 : 전경련(2003. 10)
-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인가는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정부를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 < 표 15 > 참조 ).
< 표 15 > 경제발전 주체 (단위 : %)
구 분
전 체
성 별
소 속
남 자
여 자
초등생
중학생
고등생
정 부
32.7
32.2
33.2
24.3
36.1
34.9
소 비 자
23.5
18.6
27.7
25.2
19.6
26.0
기 업
22.6
27.6
18.3
19.6
21.5
25.4
시민단체
11.1
10.1
11.9
18.7
10.1
7.1
외국투자자
6.7
6.5
6.8
9.3
9.5
2.4
노동조합
3.5
5.0
2.1
2.8
3.2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전경련
- 이는 우리나라 GDP 상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기업의 비중이 85%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제현상에 대한 교육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7 】 참조).
【 그림 7 】부문별 GDP 기여도
2. 관행 측면 : 룰(rule, 법과 원칙) 준수 관행 정립
노동계
- ‘불법부당한 요구와 파업을 통한 관철’이라는 파업만능주의와 총파업 남발 등 강경 투쟁 관행의 탈피가 필요함.
- 노사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임을 인식하고, 게임의 룰(rule,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경영계
- 투명 경영, 열린 경영, 예방적 노무관리,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노사간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긴요함.
-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법파업 → 민형사 및 징계책임 추궁 → 재파업 → 민형사 및 징계 철회’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
-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불법필법 원칙’ 등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관행을 정립
- 엄정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사분쟁에 성급히 개입하는 관행에서 탈피
3. 제도 측면 :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도 구축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 증대에 있으며,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의 달성은 시장경제의 창달과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
향후 우리의 경제환경은 정보화, 세계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의 진입, 중국의 급성장 등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등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뒷받침 요구
다만,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되,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실도 함께 고려한 노사관계 법제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
Ⅴ. 결론 : 경제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 방향
1. 경영계 : 투명경영윤리경영을 통해 시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
2. 노동계 :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운동 방향 설정
3. 정부 :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확립
4. 국민 : 기업과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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