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사갈등] 한국 노동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다양한 문제점 및 법적, 문화적 해결방안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의 출현 배경
(1)노동력의 인적구성 변화
(2) 경제환경 변화
(3) 인사관리전략 변화
(4) 노사간 힘관계 변화

3. 비정규직의 실태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여성 비정규직 - 이중적 차별
4) 노동권의 무력화
5)특수고용직문제

5. 법 제정 상의 문제점

6. 대안

본문내용

간외수당, 유급휴가 등도 정규직이 83.6%～99.1%를 받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3.7%～18.9%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역시도 정규직이 80.5%～96.6%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29.7%～33.0% 밖에 안 되어 더욱 더 차별적인 현실과 기본적인 노동권 역시도 박탈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노동조합조직률도 정규직은 24.3%, 비정규직 3.1%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조차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
5)특수고용직문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처럼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는 현재 모두 1백만 명에 이른다.(추정) 이들은 대부분 구조조정과 노조 파괴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됐다. 이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미순(학습지 교사): 회사에서는 우리를 노동자 취급을 하거든요, 관리하고 감독하는 노동자 취급을 하면서 그런 대우는 안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응원(레미콘 운전기사): 회사에서 당신 물량이 많으니까 새벽 2시까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하는 거고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오고 그건 지시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라는 얘기죠.(KBS 뉴스9.2005.6.18 방송 중)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특수고용직의 문제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원래 화물운송 회사에 고용돼 있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IMF를 거치면서 은행융자와 할부로 화물차를 구입하며 대부분 지입차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이들은 노동3권과 4대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노동자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됐다.
화물운송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4백19만 원인데 운송 지출 비용은 5백42만 원이어서 매달 1백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 1인당 평균 3천6백48만 원의 빚이 있고 25퍼센트가 신용불량자다. 부산에서만 4천 대가 넘는 화물차량이 가압류 당한 상태라는 사실은 이들의 열악한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법 제정 상의 문제점
1997년 기업주의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이 통과된 이후 꾸준히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5년 올 해 4월에 정부는 파견제 제한의 완화와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많은 반발에 부딪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와 ‘기간제 사유제한’ 등을 담은 인권위 권고안 역시 노동부는 거부했다.
2005년 4월에 단병호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이 결과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인권위가 제안한 권고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관련 기준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파견제 제한 ■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12월 국회에서 파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다소 제한한 “비정규직보호법”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불법고용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다시 기간제,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특정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 '불법파견 고용의제(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만큼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
6. 대안
앞서 말한 대로 전체 임노동자 중 8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70퍼센트가 저임금(120만 원 이하) 계층에 해당되며 400만 신용불량자 중 70퍼센트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사회, 경제적 소외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비정규직 확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주로 금융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구실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대가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5년간 5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15% 증가한 반면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직종 내에서 비정규직이 10퍼센트 증가할 때마다 정규직의 임금이 2퍼센트 정도 줄어든다. 또한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퍼센트에서 2003년 59.7퍼센트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즉, 기업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늘어난 반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 것이다.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확대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의 토대가 되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한하고 차별 폐지를 명문화하는 등 법적 보호가 우선 시행되어야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정규직의 양보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환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 8천억 원인데 그 중 10퍼센트만 양보해도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 특히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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