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목차

Ⅰ.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Ⅱ.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Ⅳ. 담배가격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Ⅴ. 담배가격인상에 대한 찬반토론 결과

Ⅵ.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발전방향 토의

본문내용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금연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50.7%가 담배값이 오르면 끊겠다는 입장
▣ 이처럼 담배가격의 인상은 금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흡연율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비록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끊을까말까 하 는 사람들이나, 지금 담배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정책인 것이다. 특히나 청소년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피고 있는 청소년 흡연도 감소하지만, 흡연 시 작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담배가격 인상 자체가 금연시도의 하나의 계기를 만 들어 준다.
2. 담배는 보호할 소비품목이 아니라, 억제해야 할 소비품목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담배가 저 소득층 서민들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흡연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나,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 매번 담배값을 지불하는 비용이 들고, 장기적으로 보았을때에는 건강과도 연관이 있어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저소 득층으로 전락하는 원인 중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료비이다. 폐암과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고액의료비가 들어간다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담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 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리고 국가적 경제손실을 막기 위해서 금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법 중의 하나가 담 배가격의 인상인 것이다.
▣흡연 여성들은 남성보다 건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여성의 금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가격인상을 통해서 여성들의 흡연율을 줄 이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처럼 금연교육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담배가격 인상폭이 클수록 세수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하여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도울 수도 있고, 금연을 위한 청소년 교육등 을 할 수 있으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흡연자 들은 자신이 낸 돈이 여러 가지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 현재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흡연자들이 담배소비에 지출하던 비용을 다른 상품 소비에 사용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도 창출 된다.
▣ 공익광고비용이나 금연 캠페인의 비용이 줄일 수 있다.
▣ 흡연자 한 명이 줄면 간접효과가 많다. 담배를 피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건강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담배꽁초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거리도 깨끗해질 것이다.
▣ 남여 연인사이나 부부사이에서 한 사람만 담배를 필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길수 있는데 금연을 하면 애정이 더욱 돈독해 질 것이다.
Ⅵ.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발전방향 토의
▣ 가격인상을 통해서 수입된 세금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나 흡연자 보호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흡연자들을 위한 건강 검진시설이나 복지 혜택은 물론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 피해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하며, 대체 식품 개발 연구한다.
▣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담배를 피는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대체물 을 개발한다.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장이나 군대 같은 곳에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연활동을 잘 하는 회사에 인센 티브를 준다. 전체적으로 금연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ex) 군인들에게는 외출의 기회
▣ 담배 상품의 고급화를 시켜서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고, 중점방 향을 세계시장으로 돌려서 명품담배를 만들어 수출한다던지, 새로운 향과 맛의 담배를 개발해내어 세계시장에 내놓는다.
▣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담배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공공장소 및 거리, 청소년 흡연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혹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의 경우 벌금액수 를 올리거나 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및 단속이 있어야 한다.
▣ 강력한 법을 만들어 담배의 밀수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밀수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한다.
▣ 현행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흡연 경험을 갖기 이전인 초등학교부터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면 흡연 인구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금연교육에 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담배값에만 떠넘기지 말고 일반 예산과 함께 사용하면 흡연자들의 반발심을 억제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성교육엔 구성애가 있듯이 금연교육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재치있고, 호소력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만든다.
▣ 흡연경고 문구는 내용이 빈약하고 소비자에 대한 경고의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피부에 와닿는 경고문구와 크기 등을 확대해야 한다.
▣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장면 방송 청소년들에게 자칫 담배를 선망의 대상이나 욕구불만의 탈출구 등의 왜곡된 이미지로 심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대중매체의 담배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 장면을 방영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타민이나, 드라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대중매체에 서 금연캠페인을 벌인다.
▣ 공익광고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출연시킨다.
▣ 가격을 500원씩이 아니라 한번에 2000원씩 올려서 경제적 부담으로 금연하도록 만든다.
▣ 잎담배 경작 농민들은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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