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신용카드에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소개글

[참고자료]신용카드에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3.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본문내용

는 의사이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
(4) 판례는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의 착오에 의한 카드사용허용의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함(대판 95도246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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