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중 항쟁의 의의와 역사적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정치 폭력의 역사적 고찰
2. 5.18정치폭력의 잔혹성
3. 5.18 부상자 재활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Ⅲ. 결 론

본문내용

국가의 목적을 상기시킬 때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논리, 단기적인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차원과 본질적 국가의 기능차원 나아가 장기적 국가의 자원을 마련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다른 어떤 가시적인 투자에 우선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헛되지 않은 투자이며 부대효과가 큰 투자이다.
국가의 운영 차원에서 정신적 패러다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단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만 외치며 경제적 풍요만을 외칠 때는 이미 아니다.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나아가고자 추구하는 공동 패러다임인 복지국가 건설, 인권존중, 민주화의 진실 된 가치추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국가가 좋은 본을 보이거나 본을 만들어야한다.
광주항쟁으로 국민과 국가는 모두 피해를 보았다. 헌법정신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세계적 흐름으로나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체는 당연히 국가인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책임을 다하여 불신과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다같이 인간존중의 사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 사망자, 수많은 부상으로 생긴 장애자, 사망자와 장애자들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빚어진 많은 후유증과 이 국가적 폭력의 야만적 행위가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미치는 나쁜 영향 등을 고려해볼 때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역활을 말하고 싶다. 사고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크고 작은 사고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국민이 국가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력이 아니다. 축구 대표가 늘 우승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소 아니고, 올림픽 10위안에 드는 것으로 평가 하지 않는다. 국민은 국가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하느냐로 국가를 평가 한다. 즉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국가는 이미 본래 적으로 이 문제를 떠맡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의 심판대에 맡길 수도 없고 후유증은 내 자책점은 아니므로 나의 책임은 아니다 라고 회피할 수 있는 회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현재 그해결의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불행히도 엄청난 사고가 그것도 국가적 폭력으로 만들어 놓고는 전혀 이를 해결 하려는 책임감은 가지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실상이다. 이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누군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당연히 현 정부 라고 본다. 책임감 있는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된 책임자로 국가는 나서서 5.18광주항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로 인해 장애자, 정신적 불구와 후손에 미칠 악영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또한 역으로 광주를 세계민주화의 도시로 만들어 세계가 요구 하는 민주국가와 인권존중의 헌법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Ⅲ. 결 론
5.18광주항쟁의 희생은 너무나 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단지 그 문제를 덮어버림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특수 장애인들을 진정으로 돌아봐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의 인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고 장애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실마리가 되도록 함이 시대적 욕구이다.
당연히 책임감이 있는 국가에 있는 만큼 국가가 장애자들을 특히 특수 장애인들을 책임감으로 돌보는 예를 남기게 되면 장차 각 가정도 그들의 구성원의 장애자들을 영접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장애자에 대한 잘못된 인간관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장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장애자를 맡아서 그들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환경적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광주 혹은 제3의 지역에 특수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함과 동시에 이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광주시를 한국의 모범 도시로 변형 시켜야 한다. 광주를 기점으로 점차 장애인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점차 신도시는 물론 기존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바꾸어감으로써 국가의 최대 자원인 복지 시설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근대화 과정에서 무너져버린 홍익인간과 인권존중의 정신을 회복하여 인권의 나라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광주를 세계적 인권 도시화함으로써 한국역사의 근대화 과정에서 점철 되었던 비민주적 역사를 씻고 떳떳이 세계적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세계인들의 내면에 심어진 한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후손들에게 민주국가, 인권구가, 홍익인간의 유구한 역사와 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권위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에서라도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진정으로 책임감과, 믿음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5.18광주항쟁의 피해자 재활대책을 결단력 있게 수행하여 이로 인한 상처를 씻을 뿐 아니라 광주를 시발로 하여 한국이 복지국가, 인권국가, 아시아의 민주화의 리더 국가로 세계 가운데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 한다.
◎ 참 고 문 헌 ◎
1.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5.18사료 편찬위원회
2. 일제의 광기와 대학살, 역사 비평
3. 한국혁명 재판사, 한국혁명 재판사 편찬위원회
4. 국민보도 연맹의 결성과 성격 , 한지회
5.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조갑제
6.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 장애현황과 그 대책, 변주나
7. 한국사회 정치 변동과 민중투쟁, 정해구
8. www.518.org 5.18광주민중항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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