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일본과 한국의 공휴일을 통해 알아본 양국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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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공휴일
2. 일본의 공휴일
3. 유 사 점
4. 차이점

Ⅲ. 결 론

본문내용

은 대부분 정해진 공휴일 수만큼 쉰다. 예를 들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공휴일과 주휴일(토, 일)이 겹치면 주휴일 다음날 즉 월요일이 유급 공휴일이다. 미국은 연간 공휴일이 10일이지만 현충일은 5월 마지막 월요일,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아예 공휴일이 겹치지 않게 배려했고, 주마다 적용되는 공휴일이 따로 있어 공휴일이 많은 주는 17일에 이른다.
심지어 공휴일과 토일요일 사이에 근무일이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도 연속휴일을 보장해 휴식과 휴가를 장려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샌드위치 데이'는 고사하고 겹치는 공휴일도 찾아 쉴 수 없게 돼있다. 결국 일본 공휴일 15일은 모두 쉬는 날이지만, 한국은 법에 17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11일밖에 안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흘을 더 줄이면 실제 쉬는 공휴일은 더 줄어들게 된다.
공휴일을 줄여 200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회는 지난 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5년 7월 300인, 2006년 7월 100인, 2007년 7월 50인, 2008년 7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실시하되,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11년까지 도입하기로 정해놓았다. 그렇다면 소규모 영세업체에 다니는 사람은 주5일 혜택도 보기 전에 공휴일부터 줄게 된다.
공휴일 뿐 아니라 연차휴가, 주말휴가 등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외국에 비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부족한 게 한국 직장인의 처지이다. 독일은 1년에 최저 24일의 연차휴가를, 프랑스는 1년에 30일을 보장하고 1개월 근무하면 2.5일의 추가 휴일이 생긴다.
일본은 6개월만 근무하면 10일, 6년 6개월 근속하면 20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해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11년을 근속해야 2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휴가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 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달 하루 휴가만 있을 뿐, 추가 휴가가 생기질 않는다. 더구나 아직도 법에 보장된 휴가를 쓰려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사정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이런 사정이 반영돼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독일 144일, 프랑스 139일, 영국 136일, 일본 132일, 미국 126일이지만 한국은 78일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노동부 통계)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퍼지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자 1인 연간 평균 2447 시간으로 노동시간이 200여개 나라 가운데 일곱 번째로 길고,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때문에 하루에 8명씩 1년에 2923명이 일하다 죽는 세계 4위의 노동재해율을 기록한 우리 현실을 바꾸려면 멀었다.
공휴일 2~3일 줄이는 게 뭐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직장 다니는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3천만 노동가족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다. 재벌과 기업,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학자와 부자언론이야 1970년대 때나 지금이나 '공휴일도 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 하지만, 정부까지 이들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노동절을 앞두고 보도된 공휴일 축소 방침은 정부 정책이 재벌과 기업에 치우쳤음을 실감케 한다.
정부가 '외국은 공휴일이 겹치면 월요일에 쉰다'는 사실은 가린 채 '외국보다 공휴일이 많다'는 것만 내세우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처럼' 공휴일을 줄이려 하기 전에 '외국처럼' 겹치는 공휴일을 월요일 등으로 옮겨서, 쉬는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비상식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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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3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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