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법규

목차

장애인복지 관련법규
1. 장애인복지법
1)입법배경
2)법의 발전과정
3)내용
4)복지시설
5)개선점

본문내용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3) 감독
관계공부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4)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제 4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5) 개선점
(1) 소득보장의 서비스 확충
장애와 빈곤은 악순환관계이다. 무엇보다도 장애로 인해 소득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상향조정, 급여대상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불리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직업재활의 내실화와 고용의 확대
의료재활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준 높은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교육기회의 확대
모든 장애아동이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에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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