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농업의 위축

2.농업부문의 약점
(1)높은 생산비용, 규모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약세
(2)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업자체의 성장동력 미흡
(3)농가의 고령화, 과소화, 부녀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저하
(4)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식품산업간의 연계 미약
(5)농업인과 농민단체의 농정에 대한 불만, 불신상존

본문내용

가 수수로사업과 뇌물로 얼룩져 있음.
. 조합원의 적극적 문제제기와 경제사업 참여가 부족한 만큼 신용사업의 모순이 비례해서 심화됨.
5)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조절기능 취약
. 농축산물 생산조정, 재배현황 및 작황예측, 수요·공급예측과 대책, 가격지지 등 생산·유통전반의 조정 기능이 취약함.
. 도매시장 장악력과 유통서비스 기능이 취약하여 조합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함.
. 물류처리의 비효율성, 중복성, 완속성 등 농축산물 상품관리가 전근대적임.
6) 품목별, 축종별, 업종별 전문조합 취약
. 농업환경의 다변화, 농업생산의 규모화, 농업경영의 다양화 추세와 지역농업 특화사업에 걸맞는 생산자 조직의 재편과 강화에 소홀함.
. 그나마 전개되고 있는 자율적 전문조합의 육성에 걸림돌이 됨.
.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른 품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지 못함.
. 협동조합의 연합운동 지향성과 협동조합간의 협력증진이 잘 안됨.
7)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짐
. 불요불급하고 중복적인 기능이 많고 인적, 물적 편제가 불합리하고 소모적임.
. 협동조합 운동가와 사업별 전문가가 부족하고 종합적 교육체계와 내용이 부실함
. 자기 사업을 잘 모르는 '전문가'와 놀고먹는 '간부'가 많음.
8) 조합원이 소외되고 여성농민 참여가 어려움.
. 조합원 노령화에 따른 대책인 복수조합원제도가 유명무실함.
. 여성농민이 소외되고 여성농민의 조합원 참여가 어려움.
. 조합원 의견수렴이 부실하고 사업참여가 제약되고 조합원 감시기능이 사실상 전무함.
9) WTO체제하의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방어력이 부재
. 통상협상기능과 국제농업환경 대응력이 취약함.
. 수입농축산물의 수입권과 판매권이 취약함(농축산물유통공사에 종속)
. '우리농산물 애용'운동과 '신토불이' 홍보가 형식적이고 저급함.
10)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의 실천이 부족함
. 협동조합의 환경농업운동이 기준이 애매하고 추진방식이 형식적임.
. 자생적인 친환경 농업운동과 경쟁하고 농민 창의성을 제약함.
. 환경농업의 교육, 지도사업이 무원칙하고 전문역량이 일천함.
. 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관련 구매사업이 취약함.
11) 정신, 문화적 기여가 부실함
12) 농촌복지증진과 후생사업이 전무함(노인·여성복지, 영육아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의료·생활개선, 농업재해, 농업노동재해, 연금, 보험 등)
13) 도·농 협력사업이 구호에 그침(주말농장, 직거래는 신용사업의 고객유치 위한 수단임)

키워드

한국농업,   농업위기,   농업문제점,   농업부문 약점,   한국농업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