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사건과 대기오염에 관련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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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오염사건과 대기오염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대기오염의정의

2.대기오염사건
(1)도노라 스모그사건
(2)런던 스모그사건
(3)로스엔젤레스 스모그사건
(4)체르노빌원자력 스모그사건
(5)보팔 사건
(6)Meuse Valley 사건
(7)Tokyo-Yokohama 사건
(8)Poza Rica 사건
(9)산불
(10)일본 우스산 화산폭발
(11)황사현상

3.대기오염에 관련된 국제협약
(1)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본문내용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2) 오존층파괴물질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2. 채택 배경 및 의의
(1) 오존층의 존재와 역할
1) 오존층(ozone layer)은 지상의 대기권(atmosphere)을 구성하는 성층권(지상 15-50km)중의 오존을 차단하여 지상의 동식물을 보호해 줌.
2) 오존량을 지상기압으로 압축하면 두께가 0.3cm 정도에 불과하고 재생과정이 수십년에 이르므로 파괴에 취약
(2) 오존층의 파괴
1) 인공 화학물질인 프레온가스(CFCs=염화불화탄소)나 할론은 대기배출후 10년 경과시 성층권에 이르러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이론이 1974년에 처음 발표됨.
2) 실제 남극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어 1984년에는 1950년대 후반(오존층 측정초기)의 60%수준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1987년에는 10-15km의 고도에서 약 95%가 상실되었음이 관측됨.
(3) 오존층파괴의 영향
1) 인체와 동물에 미치는 피해
피부암 : 통계상 오존농도가 1% 감소하면 UV-B의 양은 대개 2% 증가하고, 피부암은 3-4% 증가 (매년 약 5만명의 환자 증가)
백내장 : 오존 1% 감소시 0.6% 증가(매년 약 10만명 이상 시력 상실)
2) 식물 및 해양플랑크톤의 피해(엽록소 파괴)
식물개화 저해, 잎크기 감소, 농산물수확 감소, 플랑크톤의 생산량 감소로 해양 먹이사슬 파괴
3. 채택 및 발효 경과
(1) 85.3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채택(85.9 발효)
1) 오존층파괴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실시, 오존층보호를 위한 조사연구관찰 및 정보교환 등 추상적 의무만 당사국에 부과
2) 협약강화를 위한 의정서 채택 근거 마련
(2) 87.9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채택(89.1.1. 발효)
1) 규제물질 선정 및 규제일정 채택
2)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
3) 선진국과 개도국이 적용할 규제일정의 차등화
4)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에 의한 의정서 개정(규제일정 강화) 허용
※ 우리나라는 92.2.27 협약/의정서 비준서 동시 기탁(92.5.27 발효)
4. 의정서의 목표
(1) 염화불소(CFC), 할론, 메틸브로마이드 등 오존 파괴물질의 범 세계적인 생산 및 소비감축 내지 궁극적인 전폐를 통해 파괴된 오존층을 회복함으로써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 자외선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2)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오존층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발전, 계속적 체계적 연구 및 관측, 대체기술의 개발 등을 전문에서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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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2.18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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