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목차

1.호주제도란...?

2.호주제의 문제점

3.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 나의생각 >

★호적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실제로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거나(호적편제는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 특정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대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연장자가 가족의 대표가 되도록 한다.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새로 호적을 편제하고(夫婦同籍의 원칙),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는 각자 새로 가족을 편제하도록 한다(신호적 편제). 부모와 자녀는 같은 가족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親子同籍의 원칙), 자녀의 개념에는 친생자와 양자가 모두 포함된다.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므로(신호적 편제),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가족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三代戶籍禁止의 원칙). 혼인외의 자는 친권자의 가족에 편제되도록 한다.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에대한자신의생각,   호적제도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