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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가족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三代戶籍禁止의 원칙). 혼인외의 자는 친권자의 가족에 편제되도록 한다. 1.호주제도란...?
2.호주제의 문제점
3.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 나의생각 >
★호적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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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남녀평등과 민주화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남녀평등의 문화형성과 남녀평등에 대한 사고의 변혁 의지도 촉진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향들의 연구도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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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자료
이화숙,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오경택, “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여성연구논집 제 13집
고은광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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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6.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공동협력사업1999.11
7.「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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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정의와 관련법률 ………… p 3
3. Ⅱ 본문 1 : 호주제에 대한 여론과 쟁점사안… p 5
4. Ⅲ 본문 2 : 교육과 호주제 ……………………‥ p 9
5. Ⅳ 결론 : 호주제의 폐지 찬성과 대안………… p 13
6.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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