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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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방 17개국과 수교
o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이제 우리는「사실상의 통일 상황」의「시작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시련과 난관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은 분명하며, 앞으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
< 현 대북정책이 실패라는 주장은? >
o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 북한 체제의 완전한 변화 ▲ 대남 적화전략의 공식적 포기 ▲ 대남 군사위협의 현저한 감축 등에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북정책의 실패를 주장하기도 함.
o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현 대북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현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단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성과 달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임.
o 또한 현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 국민의 70%∼80%가 대북정책을 지지해 온 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임.
<여론조사 결과 대북정책 지지율 변화 추이>
* 80.4%('98.6) → 65.3%('99.10) → 74.0%(2000.3) → 93.7%(2000.6) → 83.5%(2001.2.)→ 76.7%(2001.6.)→ 76.8%(2001.9.)
<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분출되는 원인은? >
o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이견이 강하게 분출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o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분출되는 원인은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비롯됨.
-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병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국민 내부에도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음.
* 예를들면, 국제적으로 '공산체제 붕괴'라는 객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공산화'의 공포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 변화를 재는 잣대가 서로 다름.
- 따라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념적 견해 차이가 첨예하게 나타나기도 함.
o 또한 화해협력과 평화 실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시키는 비용 부담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함.
* 마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건립에는 동의하면서도 화장장이 자기 동네에 건립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현상과 비슷함.
5.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
o 우리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국토나 제도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임.
-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함.
o 현 남북한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통일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우선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중요함.
o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늘려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이루어야 함.
- 이 같은 '평화공존'과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제도화한 것이 '남북연합'임.
o 정부는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평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
o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여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구현시킬 것임.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로 남북의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북한 개성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판매하며,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일하며 임금을 받도록 할 것임.
o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편지를 교환하며 궁극적으로 재결합하여 살도록 할 것임.
- 나아가 남북의 주민 누구나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임.
o 이렇듯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것임.
o 이러한「사실상의 통일」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법적·제도적으로 1국가 1정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의 완성 시기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의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 추이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변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20∼30년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o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이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가 중요하다 할 것임.
< 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은? >
o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안보태세를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불가능하게 하며, 만일 도발시에는 신속히 제압할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탈냉전 국제질서와 가공할 첨단 군사력 하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것은 민족 공멸 행위가 될 것임.
- 공산주의 실패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증명된 역사적 흐름과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를 감안해 볼 때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함.
-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고 북한을 다룰 때가 됐음.
- 전쟁방지·평화정착·남북관계개선·북한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됨.
- 이러한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투자임.
o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 통일을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 여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임.

키워드

북한,   북한사회,   남북통일,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