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의 평등과 효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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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제가 기획, 보호되어 오면서 창의력이 말라 버린 탓 아닐까.
평등과 효율의 문제는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위정자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던가. 이 문제에 콱 쑤시는 정답은 없다. 오히려 단박에 반짝하는 무언가를 내놓으려 한다거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그런 정책이 악순환 되는 과정을 너무도 많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지금은 무언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평등과 효율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과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합의가 어렵다면 그 과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 과정이란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해결책은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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