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소개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디지털경제란

2. 디지털 경제의 등장 배경

3. 디지털경제의 특징

4. 디지털경제 하의 주요 경제원리
1) 네트워크 외부성
2) 높은 초기 개발비용과 매우 낮은 한계 비용
4) 완전경쟁시장에의 근접

5. 디지털경제와 소비자
1)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2) 유통업자로서의 소비자
3) 광고의 주체로서의 소비자
4) 가격설정자로서의 소비자

6. 디지털경제하의 산업정책

본문내용

산업사회와는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디지털경제가 잘 정착되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육성의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일이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있어서 전자상거래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접속(Access)"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다. 접속을 위해서는 개인이 컴퓨터, 모뎀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비를 구입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가 접속망을 통하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접속망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속망과 함께 접속하는데 드는 비용의 문제도 접속을 결정하는 큰 변수로 부각된다. 그러므로 이 접속의 문제는 다음절에서 주로 인프라의 측면에서 검토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도록 하는 일이다. 전자상거래가 아무리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사실상 전자상거래는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과거의 상거래와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전자상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Trust)"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소비자 정보 보호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거래의 보안과 안전문제,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문제가 제도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접속'과 '신뢰'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즉, 접속과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접속과 신뢰는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차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전자상거래가 자연스럽게 이용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접속과 신뢰가 있으면 시장으로서의 전자상거래는 비로소 그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가 맹아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시장으로서의 전자상거래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된 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물론 그 지원조치들이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시장기능 활성화의 측면은 시장을 구성하는 세 요소, 즉 상품, 시장참여자, 시장경로의 측면에서 검토될 것이다. 여기서 논의될 조치들은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속과 신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제 각 주체들이 전자상거래를 보다 더 빈번히 이용하게 유도하는 정책들을 의미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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