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소개글

정책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III.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IV.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점으로 집행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집행공무원과 정책 대상 집 단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있지 않으며 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요인을 무시한다는 것 이다.(Sabatier, 1986: 34 정정길, 1989: 495)
③ 상향론자들과 하향론자들은 다소 다른 관심영역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다. 상향론자들은 구체적인 정부의 프로그램 효과성과 직업공무원과 대상 집단의 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산출직 공무원의 능력 등을 선점하고 있다. 그러한 관심이 신중한 분석을 요구하지만 관련된 이행지표의 검증, 그러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분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정책의 집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영 역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관심이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인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문제점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집행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명확해야 되며 자원이 뒷받침되고 민주적인 구조에서 집행책임자의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더불어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집행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집행기관의 물적 자원과 관련하여 공금유용 등 공무원 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책집행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회 발전에 해악을 끼친다. 둘째,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로 다짐하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의 결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너무 괴리가 심할 경우 관료제 정책집행에 있어서 효율적 목표 지향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셋째, 다분히 권위주의적인 정책집행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목표 및 문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지닌 정책집행 조직이 되어야 하며 소위 학연지연혈연 등에 입각한 전통적 권한에 의하여 정책집행이 좌우되면 안 되며 공정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정책집행 절차가 적지 않으며 정책집행에 관한 재량권이 최고 관리층에 집중됨으로써 외부의 요구나 정책집행상의 애로가 적시에 환류 되지 못하고 정책집행을 법규 절차의 형식적 준수로서 인식하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합목적적창의적생산적인 문제해결 중심적인 정책집행이 어렵다. 이상으로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후에 똑같은 일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참고 문헌>
◇ 김길수추상현,‘정책집행의 접근방법과 연구초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 김병섭, ‘정책집행연구의 두 가지 경향’ 대왕사 1992
◇ 박성복이종렬,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1998
◇ 백승빈,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2001
◇ 정희남,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4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5
◇ 최봉기, ‘정책학’ 박영사 2004

키워드

정책집행,   사회정책,   정부,   정책,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