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 노인복지정책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정책

　2.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정책

　3.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노인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3) 노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연금제도의 재구성
　　2) 노인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3) 노인건강진단의 정부 책임강화
　　4) 주택보장정책

　5.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이란

　6.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이란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 내용에 대한 PR(public relations)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쌍방향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정책 영역의 강화로 내실을 기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실한 서비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기층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개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우선 순위는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급속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이란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활동이다.’고 정의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개인과 집단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며,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를 위해 제도전으로 추구하는 개념인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 특히 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노인복지를 지향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철학의 바탕으로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노인복지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적 대책, 또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갈수록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되고 사회복지 대상자도 다 계층화, 다 연령화, 다 지역화 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현상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실천분야로 간주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파악되어 하며, 노인자신이 취하는 분담책임, 가족 및 친척이 노인을 위하여 행하는 분담책임, 지역사회가 분담하여야 할 책임, 국가가 맡아야 할 책임 등으로 나누어져 노인복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사회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고유의 전통과 문화, 습관 등을 감안하여 시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거시적으로는 사회정책 혹은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전문인력,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적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구성요소들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수행이나 정책에 대한 인식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분야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들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업무 만족도와 정책 만족도는 개인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초기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와 자선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 국가의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사이의 욕구와 서비스 사이의 갭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 혹은 기업적 차원에서 제공되던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적 복지 영역으로 흡수 되면서 공적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가받지 못한 시설, 무자격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제 국가예산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민간의 서비스 영역이라고 해도 국가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정책영역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구성원들의 이해와 욕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해 보았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순위에 대하여 사회복지예산의 확충 및 각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반수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도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년 적정 규모의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예산은 한 번 형성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지원되거나 증가되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복지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익균 외,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김만두 외,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1999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2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2003
정순옥,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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