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와 음반산업 저작권문제의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MP3와 음반산업 저작권문제의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저작권의 이해
1-1.저작권의 정의
1-2.저작권의 유형
2.MP3와 파일공유서비스의 등장
2-1.MP3의 개념
2-2.MP3의 기술적 개요
2-3.MP3의 등장과 음반시장
2-4.파일공유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3.COPYRIGHT와 COPYLEFT의 충돌
4.국내 음반산업 내의 저작권 현황
5.과거 저작권 분쟁사례
6.저작권법을 둘러싼 문제점
7.음반산업의 해결방안 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아직 무리가 있는 가격으로 보인다. 일단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왜 가격 책정의 기준이 항상 CD이어야 하냐는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물류비, 생산비 등이 생략되므로 CD 판매보다 mp3 판매의 원가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CD의 평균 금액) / (곡 수) 로 가격을 계산 한 것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mp3 공유가 대중이 유혹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금액'에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법을 통한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유료화를 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얻은 다음의 문제는 정해지지 않아 제작자의 권리 보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 문제는, 유료화에 대한 네티즌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현재도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가 여럿 있지만 음악 사이트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 딱히 성공으로 보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유료화의 시도는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과제이다. 유료화 실시 이후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했던 사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색다른 아이디어 없이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사이트는 유료화를 실시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3)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음악산업의 문제는 음반 종사자들의 문제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산업의 경우를 보면 80년대 초 최대 논쟁거리는 VTR의 녹화 기능 문제였다. 미국의 영화업자들과 방송국에서 VTR의 녹화 기능이 영화와 TV의 불법복제를 부추겨 영화 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VTR의 녹화 기능이 저작권 위배라면서 재판을 걸었다. 당시 첨예한 저작권 논쟁이었던 이 문제는 결국 VTR의 승리로 결론났는데, 예상과는 달리 VTR 보급 이후 영화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져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영화업자들은 비디오의 단점을 공략해 더 좋은 음질과 화면, 멋진 영상으로 극장행을 유도했고, 비디오는 추가 수입원으로 활용하면서 훨씬 부유하고 덩치 큰 사업으로 육성시킨 것이다. 인터넷으로 디빅 파일이 보급되고 모든 네티즌이 디빅 파일로 영화를 감상하지만 영화 산업은 인터넷 이전 시기보다 더 커졌고, 더 많은 관객이 몰리고 있다. 사실 불법 복제의 피해는 영화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아야 한다. 영화는 한 번만 보면 내용 파악이 끝나 더 이상 극장에서 봐야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반업자의 논리대로 불법 복제와 파일 공유가 문제라면 영화산업은 음반보다 앞서 망했어야 한다. 또한 디빅파일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지만 DVD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빅보다는 조금이라도 화질과 소리가 좋고, 다양한 서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디빅 파일이 DVD 수준이라 해도 압축이 더 심하게 된 이상 화질과 음질에서 DVD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은 영화 매니아에게 불만이다. 특히 다양한 서플과 내장된 장식품은 영화 매니아의 좋은 소장품이 된다. 결국 불법복제 피해가 더 많아야 하는 영화업계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좋은 화면으로 관람객을 극장으로 모으고 있으며, 다양한 서플로 DVD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좋은 가수와 노래를 키운다면 라이브 공연 수입에, 다양한 부가 서플이 제공되는 음악CD 판매 수익에, 인터넷을 통한 MP3 판매와 댄스 자료 판매 등등 다양한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비디오와 DVD가 영화 제작자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준 것처럼 테이프와 MP3 역시 음반 업자들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줄 것이다. 영화의 주수입원이 극장관객인 것처럼, 가요의 주수입원 역시 공연장 관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라이브가 되는 가수와 좋은 노래만 있다면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공연 수입만으로도 음반 업계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CD 판매와 MP3 판매는 추가 수익원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붕어 가수와 짜깁기 작곡자만 양산해낸 음반 기획자들이 CD 판매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 음반업계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음반업계 사람들은 불법복제 탓 하지 말고 공연 가능한 가수부터 제대로 키워야 하겠다. 좋은 가수, 좋은 노래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해결책이다.
Ⅲ.결론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보통 "mp3 사용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지켜야 한다.", 또는 "불법 mp3를 이용하면 CD를 사지 않으므로 제작자가 손해를 본다."에 그치고 말았다. 창작자가 수익을 추구하면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라는 비아냥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본에 배타성을 추구하는 자만이 예술가인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그들의 창작욕구를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 더욱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과 음악에 대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고 좋은 음악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소비자의 의무이다.
또한 창작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mp3의 문제를 기존의 매체를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규제하여 통제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안에서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린 사고를 통해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구운모 외2
P2P 비즈니스 혁명/하산. M.패터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 윤성식 / 다른과학토의본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 한국법제 연구원

키워드

p2p,   소리바다,   벅스뮤직,   넵스터,   사회문제,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