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족과 나아갈 방향

소개글

동성애가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애 가족의 개념

2. 동성애 가족(동성애)의 역사

3. 동성애 가족의 현황, 실태, 문제점

4. 타 국가의 해결방안 ; 유럽 각국의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5. 우리나라에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에 필요한 근본적인 물질적, 정신적, 애정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4. 타 국가의 해결방안 ; 유럽 각국의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동성애 가족에 대한 논의는 동성애의 논의에 묻혀 있어서 그 실체라든지 통계치를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한 것을 시점으로 점차 많은 동성애 가족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동성애 가족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애 가족은 터부시되고 있다. 동성끼리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법적 또는 사회 인식적인 측면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성애 가족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다.결혼의 합법화는 결혼을 통해 얻는 모든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동성애 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동성애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동성애 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동성애자 결혼의 합법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성애 결혼에 대하 나아갈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① 덴마크
덴마크는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이다. 1989년 5월 <동성간 결혼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10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덴마크 내의 동성애 커플은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런 합법화를 통해 동성애 부부는 상속권, 재정보조, 생활보조수당,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성애자 결혼자 중 한 쪽만 덴마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애자 결혼과 같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결혼식과 자녀 입양권, 인공수정, 덴마크 국적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②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1일 의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하원은 찬성 58, 반대 40으로 상원에서는 찬성 18, 반대 16의 표로 통과시켰다. 주 내용은 덴마크와 비슷하게 동성애 부부에게 각종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합법화와 다름이 없다.
③ 스웨덴
스웨덴 의회는 1994년 6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배우자 등록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 '이성애 가정과 등등한 동성애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비 등의 정부지원, 세제 및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과 상속권 등을 부여하여 이성애자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자녀양육권과 교회내의 결혼을 인정하였다.
④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1996년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동성애 부부의 입양도 인정하고 있다.
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98년부터 네덜란드는 동성애 부부들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제외한 결혼 인정과 연금지급, 사회보장, 상속권 등에 있어서 이성애 결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실혼 부부로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자국 내에 등록한 동성애 부부를 완전한 결혼관계로 인정하고 동성애 부부에게 이혼지침을 제공하며, 3년이상 동거한 동성애 부부에게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⑥ 프랑스
프랑스는 1999년 <시민 연대 계약>이란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애 부부들을 준 결혼상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 법에 따라 동성애 부부는 합동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인 경우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입양권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⑦ 독일
독일은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당초 1, 2부로 나뉘어진 법안에서 2부의 혁신적인 내용을 제외한 1부만을 채택하여 2000년 12월에 최종통과 되었다. 이는 동성애 부부에게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양의무와 결혼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결혼이란 용어와 입양이 금지된 것이다.
이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5. 우리나라에서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들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동성애 가족의 문제도 논의가 되어질 것이다. 동성애 가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유럽의 동성애 합법화 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결혼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에서 시행하였듯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화는 동성애 부부에게 법적인 지위를 확립시켜주면 그것이 곧 여러 가지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란 정식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 부부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인정 또한 부여해야 한다.
둘째, 동성애 부부의 입양권을 확립시켜주는 것이다.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는 기쁨인 동시에 살아가는 의미를 주기도 한다. 그런데 동성애 부부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동성애 부부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입양이 있는데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음에도 그들이 사회적 소수라는 이유로 입양권을 주지 않고 있다.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권을 확립시켜 준다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고, 그들에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로 동성애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동성애 가족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해결을 기본으로 한다면 서서히 동성애 가정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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