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부처간 관계와 권력구조

소개글

한국정부 부처간 관계와 권력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서론
1) 부처이기주의와 부처간 권력구조에 따른 정책의 영향



2. 본론
1) 정책문제에 따른 부처간의 대립관계(부처이기주의)
2) 정책과정에서의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권력구조의 영향과 권력구조의 기초
3) 한국 행정부처들간의 권력구조
4) 한국사회의 거시적 환경변화의 방향에 따른 행정부처간의 권력구조의 변화



3. 결론
1)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부처이기주의 타파의 방향성제시

본문내용

부처의 업무전문성의 수준과 그에 대한 정치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바꾸어 놓는 등 조직내적 권력기초에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셋째, 외부세력들간의 정책과정상의 상대적 영향력과 행정 각 부처에 대한 그들의 지원능력을 재조정함으로써 행정부처들의 외적 권력기반을 변질시킬 것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부처들이 연루된 정책영역에서는 공식 주무부처의 의사보다도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장차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힘센 부처들의 세력이 쇠퇴하고,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통상 과학기술 복지후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행정부의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행정부처간의 정치권력관계는 정책수립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작용하는 행정의 정치현상이다. 누구나가 합의할 수 있는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조정이란 결국 정치적인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나, 부처들간의 정책조정은 국가전체의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시각에서는 이를 정책실패의 근본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요인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의 근원인 부처이기주의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 부처간의 하위 파트너십을 들 수 있다.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현대와 같이 국가적으로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사업들이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무산된 예가 허다하다. 21세기가 되어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거론하는 마당에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정책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이제까지의 정부조직개편은 사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계적 통합을 가능하게 할지는 몰라도 화학적인 조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에 시민단체와 언론간의 연대와 같은 하위협력체가 형성되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내의 하위 협력 체제란 관련 있는 부처간 협력 체제를 의미한다. 협력이라 하여 당사자간의 자발적 행위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할거주의의 골을 깊게 하는 정부부처간의 힘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실력행사를 줄이는 구체적인 상호규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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