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바로보기]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분석 (각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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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정치체제
1. 공산당 지배체제
2. 김정일 지도체제
3.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4. 김정일 시대의 권력층

Ⅲ. 북한 정치체제 유형

Ⅳ. 북한의 정치적 행정체계

Ⅴ. 북한의 권력구조
1. 국가기관 조직원칙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3.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3) 행정기관
4) 사법, 검찰기관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헌법 제152조).
도(직할시)검찰소에는 일반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가 있고, 그 밖에 기요과와 경리과가 있다. 각 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3명 내외의 검사와 서기를 둔다.
(3) 변호사 제도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실제에 있어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그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채택하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선변호사회'는 북한 변호사 조직으로서, 각급 변호사 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변호사회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각급 변호사 위원회간의 연락을 긴밀히 할 목적으로 설치된 협의기관에 불과하다.
Ⅵ. 결 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감독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앙에서의 당 정관계와 지방에서의 당 정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물론 지방에서 당의 영도적 지위가 부정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중앙에서와는 달리 지방에서 당적 지도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의 지방행정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당적 지도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 중앙당의 수직적 통제를 받는 지방당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인민위원회나 공장 기업소 등 모든 조직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는 여러 가지 낭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행정일군의 실무적 업무에 대해 당적 지도를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각급 기관에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초급당 이상의 규모에는 소속기관이 아니라 당에서 급여를 받는 유급 당일군들이 소속기관의 업무가 아닌 당사업만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집체적 지도원칙에 의해서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각종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회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실무자들에 대한 당일군들의 정치적 지도는 비전문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적지도에 의한 행정 통제를 유지시키면서도 형식상 지방의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한 이와 같은 행정체계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체제를 채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시도하는 바와 같이 권력의 중앙 집중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당, 정 분리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 남북한 간 교류 증진에 의해 최근 북한 행정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행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법·제도를 묘사하는 수준에 있으며, 이론에 근거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는 당-국가(정부)간의 정책결정-정책집행 이원론에 기초하여 사실상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행정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기 때문이다 (백학순, 2000). 또한 북한 행정에 관한 일차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점도 보다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극히 빈곤한 상황이다. 지방행정에 관한 무관심은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사회주의국가 연구에 있어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고도의 중앙집권화로 지방정치가 활력이 없었던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련과 같이 연방제를 채택한 경우에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 인해 지방행정은 중앙의 부속물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지방 행정체제가 중앙과 매우 유사하여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령제 사회주의' 북한은 김일성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의 특성상 그 어느 체제보다도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더욱이 자료의 부족은 지방연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는 공산주의체제에서 중앙의 정치 행정 전반을 이해하는 초석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최근 경제파탄 상태에 빠진 북한은 식량난과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 중앙의 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지방에 대한 자원배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북한은 지방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방식에 변화를 보이는 등 지방행정체계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분석은 북한정치의 변화를 분석 전망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교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실제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남북한 체제통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창희, 북한 정치 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6
이종석, 신 북한정치론, 동림사, 2005
안찬일, 10년 후의 북한, 인간사랑, 2006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김경호,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2000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0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 한울, 2000
우정, 북한사회구성론, 진솔북스, 2000
이동훈 외, 북한학,(박영사, 1996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연합뉴스, 2002년 북한연감, 200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http://www.sejongnk.org/

키워드

북한,   북한정치,   북한정치체제,   북한권력구조,   김정일,   북한정치유형,   북한행정,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