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층구조 개편에서의 법리적 논쟁

소개글

행정 계층구조 개편에서의 법리적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어서 기존의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을 탈피하여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기관구성형태를 자치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직선시장과 내각형, 내각지도자와 내각형, 직선시장과 관리자형 등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2000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으며, 런던광역시를 다시 부활하여 직선시장제에 의하여 런던광역시장을 선출하였다. (안영훈논문)
맺음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주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제주도 당국은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기초자치단체장과 시 군의회 의원, 학자와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함으로써, 그 빛이 바랬다.
주민자치가 부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간 몇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일부 문제가 야기되고 여러 기관의 활동이 다소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주지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자고 한다면, 이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 보여진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초지방단체를 없애자는 것이라면, 폐지로 인한 사회적ㆍ개인적 가치면에서의 손실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음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고, 제주도의 면적이나 인구에 맞게 행정계층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규모의 경제논리는 제주도를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락시킬 근거논리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안에는 찬반 논란이 있게 마련이며, 특히 그 대상이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될 때는 더욱 심한 논란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합의에 의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행정 계층구조,   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혁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