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제의 성격과 미국의 대통령제와의 비교

목차

◆ 목 차 ◆

I. 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3. 한국형 대통령제

II.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1. 역사적 배경의 소산물
2. 3권 분립
3. 권력억제를 위한 태생적 장치
4.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5. 한국 대통령제의 실패요인

III.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밖에 없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제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될 3권 분립의 정착,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화, 국민의 효율적 비판과 감시기능, 역사적 전통 등이 미천하다. 더욱이 권력창출과 관련해 정부형태를 바꾸어 보자는 의미의 헌법개정 논의가 주어지는 한 아무리 헌법을 바꾸고 정부형태를 바꾸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한국정치의 앞날은 아물 하게 된다. 흔히 정치는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생명체라 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잦은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의 개편은 오히려 역동적이어야 할 정치의 목을 옥죄는 일이 된다.
III.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현대국가의 정부형태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의 축은 자유와 민주주의, 다른 축은 예외 없이 국가권력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구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축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서 어느 나라이든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립시킨다. 그리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또는 절충형태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배합한 다양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게 됨으로서 구체적인 정부형태의 유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일정한 기간 집권한 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며, 후자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선출된 행정수반이 국정에 관해 늘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정부형태는 일단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에 속하며 미국은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형태는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찬반 시기가 있기에 헌법개정에 대한 여지가 늘 있을 수 있다. 물론 정권획득이나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은 헌법개정을 반세기의 헌정사에 9번이나 했으며 이 시간에도 헌법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의 국민적 염원은 미국이 대통령제를 선택한 배경과 비슷한 이유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에 압도적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선진국형의 정부형태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가운데 후진국 형 정치를 하는 나라가 단순히 선진국 형 정치를 하는 나라의 대통령제를 모방한 경우 대통령제는 권력 집중화로, 의원내각제는 무질서상태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문화를 고려하면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적실성이 매우 낮다. 특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의 성공요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제가 성숙될 수 있는 자양분에 해당하는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매우 낮다.
◆ 목 차 ◆
I. 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3. 한국형 대통령제
II.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1. 역사적 배경의 소산물
2. 3권 분립
3. 권력억제를 위한 태생적 장치
4.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5. 한국 대통령제의 실패요인
III.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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