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그 방향

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에 대한 이해

3. 장애인 고용 현황

4.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주된 원인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6.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7. 장애인고용관련법과 개정과 현재

8. 장애인고용의 개선방안

9. 결론

본문내용

를 수립하여 장애정도와 유형, 직업능력에 맞는 취업알선과 직업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장애인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상의 불편함은 장애인의 장기고용에 매우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업환경의 부적응으로 인해 중도 퇴직하는 취업장애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었다. 이처럼 작업환경의 개선은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계단과 돌출부도 장애인은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계에 부딪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체는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이러한 사업체의 노력에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이렇게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작업환경은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개선은 언뜻 보기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느껴지는 것도 많으나 실제로는 일반종업원에게도 편리함을 가져오는 것이 많다. 그러나 처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의 경험도 없는 사업체에서는 흔히 작업환경개선은 돈이 많이 들고 장애인이 아닌 다른 많은 종업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구의 폭을 넓이고, 경사면을 설치하고, 테이블 리프트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과 재료의 하역이 모두 화물운반차에 의해 가능하게 된 한 인쇄회사 경우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회사전체에 장점을 주는 예는 적지 않다. 이렇게 장애인에게 필요한 환경조성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인간관계도 안정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⑥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제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중요한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와 구성원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장애인들의 직무성과는 대체로 일반 구성원들의 성과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직무태도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더 양호하다는 사실이, 외국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과 기업체 사내홍보 유도를 통하여 기업구성원들이 장애인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 작업과 고용성과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일반의 편견을 제거하는 데에도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9.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의 기본토대로써의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이제껏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법안 제정과 관련 제도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천의 기반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고용률 달성의 잣대인 결과적인 수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 그 의의와 과정에 있어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측은 장애인 고용법안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초와 심정을 다 대변하지는 못한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 할까봐 회사에 취직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장애인들에게 일을 하고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존심도 회복하고 보다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작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즉각 급여대상에서 탈락시키거나 대폭급여를 삭감하는 법,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도 급여대상이 되는 기간이 너무 긴 경직된 법 때문에 그들은 노동현장에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개선방안은 실효성, 타당성의 여부에 의문점을 남긴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개선방안과 정부측의 개선방안이 입장이 다른 것을 다음에서 예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고용률 2%의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 장애인 구인처를 개발하는 중에 정말로 설득시키기 어려운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의무고용적용률 2%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고용장려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사람을 장애인으로 고용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제고할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인건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용인원 1인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면 많은 수의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비장애인들도 연령 제한 문제로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애로 인하여 만학의 길을 걸었거나 중도에 장애를 입어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입사시험시 응시연령의 제한 등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또 다른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막아야한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은 없는 상태이다.
장애인 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우리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 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확실한 고용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노동부, 2003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노동부, 2005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관한연구」,한양대학교 석사논문, 김영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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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학,   장애인,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