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직업재활의 의의----------------------------------------------1
1) 직업재활의 개념 1
2)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1
3) 직업재활의 특성 2
4) 직업재활의 역사 3
2. 직업재활의 과정----------------------------------------------3
3. 직업재활 관련 현황--------------------------------------------6
4. 정부의 직업재활----------------------------------------------8
1) 근로작업장 8
2) 보호작업장 12
5. 민간기관의 직업재활------------------------------------------15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5
2)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18
3) 동안우리복지센터 22
6. 외국의 직업재활---------------------------------------------24
1) 미국 24
2) 영국 25
3) 스웨덴 26
7.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6
결론
본론
1. 직업재활의 의의----------------------------------------------1
1) 직업재활의 개념 1
2)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1
3) 직업재활의 특성 2
4) 직업재활의 역사 3
2. 직업재활의 과정----------------------------------------------3
3. 직업재활 관련 현황--------------------------------------------6
4. 정부의 직업재활----------------------------------------------8
1) 근로작업장 8
2) 보호작업장 12
5. 민간기관의 직업재활------------------------------------------15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5
2)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18
3) 동안우리복지센터 22
6. 외국의 직업재활---------------------------------------------24
1) 미국 24
2) 영국 25
3) 스웨덴 26
7.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6
결론
본문내용
설립한 국영기업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단순하고 시혜적인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주도의 전문화된 재활과 고용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삼할은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개별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기술훈련이나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작업장 환경을 마련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게 작업장을 설계함으로써 작업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삼할은 또한 200여개 이상의 공장에서 작업편성, 인력개발, 작업환경, 생산, 통제 등 모든 과정을 팀워크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의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85년부터 민간기업의 협력을 얻어 보호공장이 파견한 지도원의 지도, 감독 하에 보호고용장애인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업 내 워크숍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 보호공장에는 공장대표, 노동조합대표, 그리고 정부의 노동사무소 관리들로 직업적용 팀이 구성되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을 일반고용에 이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용프로그램이 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들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연간 약 1만2천명이 고용된다.
2) 대상 장애인
삼할의 2006년 기준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신체 장애인이 35%로 가장 높고, 정신장애인이 30%, 시각장애인 13%, 알코올중독자 등 사회의료장애인이 8%등으로 되어있다. 삼할은 전국에 370개의 작업장이 있었으나 2006년기준 24개 지사와 약 700여개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할은 처음 출발할 때 약 2만7천여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만1천여명이 장애인이었으며 2006년 기준 약 2만2천300여명이다.
7.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업재활시설의 부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나 시설유형별로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각국의 사회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고용은 장애인구의 2~3%인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은 0.5% 수준이며 지역적으로나 시설유형별로 보호작업시설로의 편중현상이 심하다할 수 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2%정도 수준까지 증대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1%수준 (현재의 2배)까지 확대하며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를 고려한다.
(2) 장애유형별 보호고용 기회제공을 위한 시설 부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당장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곳으로 대부분 지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나 한국은 대부분 정신지체나 지체장애 중심이기 때문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내부장애는는 더욱 고용의 기회접근이 어렵다.
-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의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내부장애 등의 장애인들이 고용의 기회에 실제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생산품 판매를 위한 지원방식의 문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은 시장경쟁에서 경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제품개발이나 디자인, 생산성 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제도나 정부의 지원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잇으나 한국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약하고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도 운영과 마케팅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산품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고 많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칭'장애인 생산품 및 서비스우선구매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직업재활상담자의 전문성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재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상담사의 대부분은 공인된 양성과정이나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필요에 의해 기존자격자를 재교육하여 활용하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을 보면, 직업재활관련학과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직업재활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로 자격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계획, 제공, 연결, 조정, 평가할 수 있는 직업재활상담사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재활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스스로 능동적 시민의 일원으로 자존감 있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구도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중도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OECD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는 정책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하면서 장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가 장애에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을 능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위영, 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김화진(2010).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성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ㆍ경기지역 근로사업장ㆍ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손광훈(2004).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이국주(20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요원 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정원(2009). 장애인직업재활 전문인력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장애인통계(2010)보건복지부.
전유권(20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변경희.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사례관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삼할은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개별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기술훈련이나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작업장 환경을 마련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게 작업장을 설계함으로써 작업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삼할은 또한 200여개 이상의 공장에서 작업편성, 인력개발, 작업환경, 생산, 통제 등 모든 과정을 팀워크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의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85년부터 민간기업의 협력을 얻어 보호공장이 파견한 지도원의 지도, 감독 하에 보호고용장애인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업 내 워크숍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 보호공장에는 공장대표, 노동조합대표, 그리고 정부의 노동사무소 관리들로 직업적용 팀이 구성되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을 일반고용에 이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용프로그램이 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들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연간 약 1만2천명이 고용된다.
2) 대상 장애인
삼할의 2006년 기준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신체 장애인이 35%로 가장 높고, 정신장애인이 30%, 시각장애인 13%, 알코올중독자 등 사회의료장애인이 8%등으로 되어있다. 삼할은 전국에 370개의 작업장이 있었으나 2006년기준 24개 지사와 약 700여개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할은 처음 출발할 때 약 2만7천여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만1천여명이 장애인이었으며 2006년 기준 약 2만2천300여명이다.
7.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업재활시설의 부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나 시설유형별로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각국의 사회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고용은 장애인구의 2~3%인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은 0.5% 수준이며 지역적으로나 시설유형별로 보호작업시설로의 편중현상이 심하다할 수 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2%정도 수준까지 증대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1%수준 (현재의 2배)까지 확대하며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를 고려한다.
(2) 장애유형별 보호고용 기회제공을 위한 시설 부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당장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곳으로 대부분 지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나 한국은 대부분 정신지체나 지체장애 중심이기 때문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내부장애는는 더욱 고용의 기회접근이 어렵다.
-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의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내부장애 등의 장애인들이 고용의 기회에 실제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생산품 판매를 위한 지원방식의 문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은 시장경쟁에서 경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제품개발이나 디자인, 생산성 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제도나 정부의 지원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잇으나 한국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약하고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도 운영과 마케팅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산품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고 많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칭'장애인 생산품 및 서비스우선구매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직업재활상담자의 전문성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재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상담사의 대부분은 공인된 양성과정이나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필요에 의해 기존자격자를 재교육하여 활용하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을 보면, 직업재활관련학과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직업재활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로 자격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계획, 제공, 연결, 조정, 평가할 수 있는 직업재활상담사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재활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스스로 능동적 시민의 일원으로 자존감 있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구도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중도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OECD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는 정책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하면서 장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가 장애에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을 능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위영, 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김화진(2010).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성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ㆍ경기지역 근로사업장ㆍ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손광훈(2004).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이국주(20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요원 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정원(2009). 장애인직업재활 전문인력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장애인통계(2010)보건복지부.
전유권(20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변경희.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사례관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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