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논의(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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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가보안법의 이해
1-1.국가보안법이란
1-2.국가보안법의 목적
2.국가보안법의 역사
3.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주장
4.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주장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이 법은 48년 12월 애국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의 미명아래 나온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부터 권력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이용은 이미 이와는 많이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 있다. 모태보다는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명칭을 바꾸어 우리의 안보에 중심 가치를 둔다면 훨씬 더 나은 가치를 지닌 법이 창출될 것이다.
Ⅲ.결론
폐지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 개정에 대한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며,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적 상황역시 새로운 형태의 국가보안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정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보완책이 완전하지 않은데 폐지부터 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느 법이나 완벽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법은 없다. 남북은 아직 대치된 상태이고 북의 도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또한 국민들이 아직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하여 아직은 존속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성급한 개혁, 폐지로 그 부작용과 비용을 한 번에 감당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피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쪽이 더욱 용이하다.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위협성 문제는 독재의 폐해나 의식주, 경제가 더 화급한 문제이므로 국보법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주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보법은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정론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여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이견이 없는 편이다. 다만 폐지하는 시기가 너무 이르고 아직은 법이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조의 ‘대폭적인 개정‘ 주장에 대해 아예 폐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보법은 아직 우리국민의 의식, 보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의 국보법을 개정하고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의견인 만큼 갑작스런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폐지론자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국가보안법 개폐의 허와실 / 이진우 /서문당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 한울
국민일보
매일경제

키워드

행정개혁,   사회문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