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소개글

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문제제기
2.독도의 가치
1) 어장으로서의 가치
2) 군사적 가치
3) 하이드레이트 매장

본 론
3. 우리나라의 주장
1) 한국의 역사적 자료
2) 현재의 상황
3) 한국정부의 주장 및 근거
4) 논란의 대상, 한일 어업협정
4. 일본의 주장
1) 일본의 역사적 자료
2) 현재의 상황
3) 일본정부의 주장 및 근거

결 론
5. 양국 주장의 비교 및 분석
6. 양국의 방안 비교 및 우리 정부가 지녀야 할 방안

본문내용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1033호 3조를 보면 일본인의 어업 허가 구역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맥아더 라인>으로 내용 중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Ibid.
즉, 한국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3조와 1033호 3조에 의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로써 한국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이 아닌, 국제법상 인정받은 권한으로써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제법상 독도 점유기간은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 영유권이 반환 된 1946년부터 현재까지, 약 60 여 년간 점유하여 지속적 점유라는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목록에 독도가 빠져있는 것을 들어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써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견을 낸다. 그러나 대일본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의 섬이라고 명시된 바도 없다. 따라서 대일본강화조약의 내용을 들어서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일본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6. 양국의 방안 비교 및 우리 정부가 지녀야 할 방안
- 현재 독도영유권분쟁에 관하여 양국은 상이한 방안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은 독도는 명백한 한국영토라는 주장 하에 현재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이 아닌 일본의 ‘이의제기’ 혹은 ‘논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이 영유권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일방적인 이의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방안은 <무대응>의 전략이다. 한국이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같이 반응하면 그것은 해외에서 <분쟁>으로 인식되어 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마찰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일부 여론이 ‘무대응의 대책은 안일하고 무능한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손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무대응의 전략과 함께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하여 평온하고 지속적·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일본역시 독도는 명백한 일본영토라는 주장으로, 현재 독도가 한국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의 ‘불법점거’라고 표현하며 하루 빨리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확고히 인식하여 한국에 수차례 독도를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며, 국내·외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즉 한국과는 반대로 적극적이며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해외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알리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CIA가 독도를 ‘격렬한 분쟁지역’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은 일본이 CIA에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국의 이러한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에 앞서 현재 독도에 대한 세계여론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Ibid.
현재 독도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다소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 영유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 인도 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CIA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TV와 웹사이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라고 밝힌 사례도 있다. 그 외에 독일의 한 일간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소개한 사례, 세계 여러 지도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방안이 일본에 비하여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무대응>의 방안에 의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쟁지역>의 인식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적 분쟁이 존재하는 가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 Hungary and Romani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74
한국 정부만이 부인하는 것으로 <분쟁>의 인식을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세계의 여론은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무대응>의 정책을 수정하고 독도의 국제적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며,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일본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활동은 자제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활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사이버 독도 닷컴 (http://www.cybertokdo.com/)
2.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redia.org/)
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4.독도와한일어업협정Q&A,해양수산부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5. 김영구,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분석과 비판, 여해연구소(www.kocean.org)
6.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 http://www.pref.shimane.jp/
7.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
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9.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10.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 Hungary and Romani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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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독도영유권,   독도 영유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