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뉴미디어와 언론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정보화 시대의 뉴미디어와 언론정책
1. 정보화 시대의 뉴미디어
2. 뉴미디어의 오늘
3. 미국의 언론정책과 한국 언론정책
4. 현 뉴미디어에 대한 고찰
5.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사항

Ⅲ. 한국언론윤리의현황과 쟁점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국제 재판 관할권과 소송절차>를 함께 마련했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이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즉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가장 복잡한 법적 쟁점이었다.
언론자유에 대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적 법익들이 충돌 할 때의 그 해결방식 등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우리 대법원도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결국 각 사회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허용되는 사법적 방식을 통해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법익이 더욱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두 법익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보다도 인터넷언론의 기술적 특성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언론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당연히 그 사법권 행사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은 익명으로 정보를 받고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정보 발신자의 확인이 힘들고 허위와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쉽다. 익명성하에서 사회적 압력이 없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때문에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단의 네티즌들이 집단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법적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최근에 들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본다. 즉, 여기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서 발생하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인터넷언론에 적용할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 해야겠다.
4. 한국 언론의 쟁점과 현황에서의 문제 해결방안
기자들의 직업윤리가 제대로 행동규범으로 준수되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다시 말해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이 행위에 대해 구속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범을 일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벌칙이 엄격히 적용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표출하게끔 하려면 그렇게 표출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호소하기보다는 조건을 바꾸어야 실효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정보의 양의 기하급수적으로 들어 나고 이에 때라 언론이 활성화되면서 언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말하자면 언론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만큼 언론인의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언론인의 직업윤리는 언론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윤리적 역할을 반영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인은 단순한 취재활동의 영역에서의 공정성과 같은 범주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정의와 인권, 개혁, 통일 등 중요한 사회윤리적인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Ⅳ. 맺음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도 뉴미디어와 언론정책 / 언론윤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7월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이미 2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고속망이 보급된 가구 수도 1100만호에 달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3300만명에 이르는 등 놀라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kr 도메인 역시 55만여건에 달하는 등 4년 전 2만 건에 비해 폭발적인 신장을 기록했다. 더욱이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e메일이나 정보검색 수단을 넘어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사이버대학, 사이버뱅킹, 사이버공동체 등 모든 경제, 사회활동의 실질적인 공간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에 바빴고, 윤리적 의식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7∼20세의 여성은 더 이상 정보화 소외계층이 아니다. 특히 20%에 속한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인터넷 향유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의 여성인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고급 여성인력의 능력과 사회참여를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 시키느냐 만을 고민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으며, 기사를 검토하여야 겠다. 또한 법적 제도적인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은 그냥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윤리강령이 될 것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와
언론윤리에 대한 실천의식은 우리나라의 뉴미디어와 언론정책, 언론윤리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호, 멀티미디어시대를 대비한 미디어정책, 박영률출판사, 1997
김재형,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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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한국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 출판부, 2002
이종구 외 지음,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2000
장호순, 인터넷 언론의 경쟁력, 관훈저널, 2002년 여름호
최선열, 여성과 매스미디어, 여성연구, 1984
한국언론재단,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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