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목차

Ⅰ. 지적재산권이란

Ⅱ. 지적재산권 침해의 모습과 경험적 사례

Ⅲ.지적재산권 침해의 발생원인

Ⅳ. 윤리적 쟁점

Ⅴ.대책논의

Ⅵ.맺음말

본문내용

지를 유료화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광고, 혹은 네트워크 밖의 다른 서비스를 많이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화, 서로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보공유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상품화되지 않고 공유됨으로써, 오히려 더욱 풍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었지만 정보의 생산요구를 가로막아 온 것은 아니었다.
③프로그래머에게 보상을 한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상이란 사회적 공헌을 뜻한다. GNU에 제시된 구체적 보상 방법의 좋은 예는 바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다. FSF는 여러 기업들, 사용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프로그래머들에게 보상을 하는 재단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Copylefted Free Software가 된다. GNU프로젝트는 이를 확장시켜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프로그램 세(稅)를 지불하고, 이를 카피레프트 된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단, 어느 소프트웨어에 지불하느냐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래머는 사회적 이익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④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 및 연구기관들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⑤아이디어에 대한 특허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사업방식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을 보호할 뿐이다. 즉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이 조력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그 보호기간(20년)이 너무 길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원 클릭 쇼핑기술 특허나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에 대한 특허 등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롭고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Ⅵ.맺음말
정보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지구화가 낳은 사회문화적 결과이다. 인터넷이란 매체는 이런 과정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촉매이다. 정보사회란 전지구화의 결과인 것이다. 감시와 통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정보 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전지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대립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보적 확장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또 다른 완성의 단계에 접어든다. 신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지적재산의 대상이 확대되고 그 보호기간과 보호방식도 크게 강화된다. 이 점에서 현대사회가 정보 자본주의 사회이고, 지식 자본주의 사회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정보기술의 경우에는 한 기업이 전체 기술체계를 좌우할 정도의 독점력을 가질 수 있게 되거나,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여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같은 형식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크지는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의 사유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회운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적재산권 옹호세력은 각종 유료화 정책이나 상업화로의 회귀, 혹은 디지털 재산권의 법제화를 서두르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 이들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은 힘 관계에 따라 향후 정보화 사회의 모습을 판가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의 평등과 정의의 견지에서 정보·지식의 공유와 통제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http://www.hackersnews.org
http://www.hrmall.co.kr
http://news.naver.com/news/read
http://www.fnnews.com
http://www.chosun.com
http://100.naver.com
http://kr.image.yahoo.com
http://tab.search.daum.net
http://www.kmib.co.kr/
http://www.ipleft.or.kr (정보공유연대)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논문)
-Ipleft 선언문 Ver.1.0
지적재산권과 인권 http://sts.unesco.or.kr/지재권 인권-박성호.hwp
http://www.cleancopyright.or.kr/　(저작권보호센터)
과학기술과 인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당대
디지털 자본주의 -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 / 댄 쉴러 / 나무와 숲
윤리학과 도덕교육2 / 추병완, 변종현, 이경원, 박병기 / 인간사랑 학술총서114
정보통신과 디지털법제 / 방석호, 정상조 / 커뮤니케이션북스
정보사회론 / 전석호 / 나남
현대 매스미디어의 이해 / 김우룡, 정인숙 / 나남
한겨레 신문, “정보인권 침해와 법”, 2005년 3월 4일
정보화시대와 지적재산권 / 김성범, 김종태, 박진식/ 청년과학회 98
사이버 윤리 /리차드 스피넬로/인간사랑/2001

키워드

지적재산권,   정보공유,   사내 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