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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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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간정보유통(GIS)
1. 유통과 공간정보
1) 유통
2) 공간정보
3) 데이터 베이스
2. 공간정보의 특징
3. 공간정보유통의 범위
4. 공간정보유통의 필요성

Ⅱ. 과학기술정보유통
1.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1) 정보유통체제
2)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에 입각한 보편적인 과학기술인프라
2. 분산통합체제구축
3. 정보서비스
4. 표준화된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보급

Ⅲ. 지적자유정보유통

Ⅳ. 저작권정보유통
1. 정보의 역할
2. 정보유통의 근대화, 그 필요성

Ⅴ. 불균형정보유통

Ⅵ. 중국정보유통

Ⅶ. 정보유통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드시 자국의 국력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관계된 문제로, 외국의 원조계획은 -그것이 비록 강화되고 증대되어야만 할 경우일지라도- 독자적인 개발 정책과 국력을 동원하는 자발적 노력에 다만 보완적 기여 밖에는 할 수 없다. 이들 정책과 노력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적 필요성 및 지역적 현실에 맞게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점이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White는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원 지향\'(source-oriented)에서 \'이용자 지향\'(user-oriented)과정으로의 변화, 정보의 공유(pool)와 국민의 공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재조직,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및 정보와 정보채널의 상품화, 사유화의 지양, 또한 새로운 공공정책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권리로서 공공참여와 정보채널에의 접근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민주주의적 개념을 뚜렷이 표현하는데 노력한다면 정보기술은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잠재적 낙관성은 국민을 위한 기술로서 사회민주화와 자유의 확대를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가능한 현실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Ⅵ. 중국정보유통
정보화 정책은 인터넷 “확산”과 “통제”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주도의 정보화를 추진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되지 않는 네트워크가 폭넓은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여 시민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정치적 통제 하에서 인터넷은 만족할만한 상업적 이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는 한계가 있다.
각 국에서 국가의 온라인 정보유통규제는 시민사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시각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컨텐츠 규제에 대한 입장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국가규제의 수용정도를 기준으로 4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첫째, 시민자유주의자들은 각 국의 헌법에 명기된 언론, 출판자유의 정신을 옹호하며, 규제는 가상공간내 공동체가 자율적 합의과정을 거쳐 비공식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주의자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대중에게 유해할 경우 자유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공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각국의 공식적 정책과 법에 의한 규제를 주장한다. 넷째, 소유권 옹호주의자들은 일반이용자보다는 온라인 상 게시판을 소유한 사람이나 시솝의 권리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인터넷 규제를 둘러싸고 각 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미국은 “규제는 네트워크 확산의 저해요인”이라며 공적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유럽국가들은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에 대한 공적 규제의 방법을 논의해 왔다. 반면, 공적 규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규제하는데 관심이 크다. 중국의 네트규제 논리에 의하면, “모든 매스컴은 민족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정부에 도전해서는 안 되며, 언론 자유는 국가발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Ⅶ. 정보유통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창출,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교육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고 국가이익의 극대화 및 국민편익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정보화의 순기능 못지않게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음란물의 유통, 개인정보의 오남용,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등 많은 역기능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기능 현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양적인 면에서도 증가일로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 역기능 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의 학생들과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 환경에서 정보화 역기능 현상은 부지불식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퍼져가고 있다. 실제로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불러오는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기관의 정보화 역기능 대처 방안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재까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련한 연구 및 정책이 특정 현상에 대한 국지적인 실태 조사 및 원론적인 대책제시에 그쳤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역기능 현상들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역기능 현상의 출현 속도가 대처방안이 마련되는 속도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 역기능 현상 전반에 관한 보다 다각적인 형태의 실태파악 및 추후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의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 학술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2007
김상국 외 3명 : 과학기술 정보유통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한국콘텐츠학회, 2007
이명진 외 3명 : 인터넷 정보유통 현상에 대한 시론적 모형구성, 이화여자대학교, 2009
이순재 : 정보 및 정보기술의 상업화에 따른 정보유통의 불균형,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2
장은미 외 3명 :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카탈로그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Julie E. Cohen외 1명 : 정보권리와 지적자유, 연세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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