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의 인구문제 현황과 각 나라의 인구정책 및 해결책

목차

1. 인구 문제 개요

2. 인구의 정의

3. 인구문제의 개념과 성격

4. 인구문제의 현주소

5. 현재세계의 인구문제 현황

6. 각 나라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정책

7. 인구 문제의 해결책

본문내용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위기에도 부족적 유대가 굳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부족적 유대는 그 부족의 구성원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와 비슷한 생활안정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사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기 까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아프리카의 인구억제 정책은 동남아시아의 경우보다 더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유럽 및 선진국들의 인구정책
유럽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에 있어 게르만 독일민족과 여타 민족을 차별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외국인 유학생 부부도 출산장려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독일 유학경험이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에서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대상은 백인들이다. 그들은 백인들의 쪽수를 늘리기를 원하고, 흑인, 아시아 계통,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그 밖의 지역에서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일수록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인구노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세계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인구문제는 부족한 식량자원과 맞물려져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문제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들 지역에 알맞은 인구정책으로 동남아의 경우 봉건적 사회구조의 개선과 그에 따른 제도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고 아프리카의 경우 지역 전반적인 발달과 교육수준의 향상 등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인구 억제정책과 더불어서 사회발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겠다.
7. 인구 문제의 해결책
1) 과잉 인구에 대한 대책
인구 부양력은 인구의 절대 수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에 대한 경제력의 크기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대책과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는 적극적 대책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추진된 가족 계획을 통해 인구 증가율은 0.9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잉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과잉 인구의 부양 능력을 증대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인구의 양적인 면보다는 인구의 질적인 면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인구의 지역적 편재에 대한 대책
토지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과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각 나라간의 차이를 줄이고 인류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질수록 세계 지역 간의 편차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삶의 수준차이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다. 서구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의 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류의 거시적이고 공동적 노력을 통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그 동안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을 실시한 결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인구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 인구의 지역적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문화, 교육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생활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남성 우위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아 선호사상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사회 관습을 개선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활동·경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의 정책적 조처가 필요하다.
4)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인구증가에 따른 경고, 즉 식수와 식량부족, 에너지 고갈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던 과학기술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머지않아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되어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유전자 조작 동식물들로 인해 슈퍼 밀과 슈퍼옥수수, 슈퍼돼지 등이 등장해 무한정의 식량과 자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자기증식을 꾀하고 있는 인류를 대신해, 현재 멸종의 위기에 처한 지구의 수많은 동식물들에 대해서까지 과학기술의 배려가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매년 2만 5천~5만여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또한, 80년대 이후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로 인해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세계자연기금(WFN) 역시 최근 통계를 통해 환경회의가 열리는 단 12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6백에서 9백 여종에 이르는 동식물이 멸종됐으며, 세계인구는 3천3백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생물의 다양성이 깨지고 있다는 이 같은 발표들은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기후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생태계의 균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문제로 인해 존폐의 위기를 눈앞에 둔 인류는 50년 전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있지만, 그것들로 모든 사람들의 탐욕까지 채울 수는 없다"는 그의 말은 인류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줄이고 나누고 함께 하는 의식 속에서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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