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양문제

목차

1. 입양의 구성요소

2. 입양의 종류

3. 장애아 아동의 입양

4.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

5. 우리나라 입양법

6.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7.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관념의 벽이 무너질 때 국내 입양도 활성화될 것이다.
② 비밀입양 경향으로 인해 아동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친모들이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음도 국내입양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③ 부부 또는 가족 중심으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로 아동중심의 입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④ 국내 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입양 알선기관이 전국적으로 39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종사자의 부족과 알선기간 간의 운영이 평균화되지 못하고 업무수행 상 미흡한 상태이다. 전문종사자의 채용 등으로 기관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진다.
⑤대부분 친자를 가장한 비밀입양이어서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연구해야 할 큰 과제이다.
* 개선방향 *
첫째, 우리나라도 입양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입양인식과 입양의 필요성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장려 홍보해야 한다.
둘째,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필요하다.
셋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넷째,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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