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 정책의 국내 외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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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혼모 복지의 의의
1. 미혼모 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2. 미혼모 가족의 문제
3. 사후 대책 차원의 서비스
4. 미혼모가족 관련 법
5. 미혼모 가족 서비스 개선 방안

Ⅱ. 외국 미혼모의 복지 정책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미국

Ⅲ. 한국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1. 미혼모 현황
2.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Ⅳ.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1) 법·제도적 측면
2) 의료적 측면
2. 대책 및 발전 방향
1) 법·제도적 측면
2)제도적 측면
3) 재정·운영적 측면
4) 예방적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프로그램은 저소득 계층이나 학력이 낮은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로 조기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교육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상태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동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면 단순한 성교육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성 지식을 높이거나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처음 성 관계를 갖는 연령을 늦추는데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안 하게 한다던지 성관계시 피임을 한다던지 하는 성 행동에 변화를 줄이는데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계를 요구 당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피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도 그 효과가 일정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학교와 지역사회 병원 등이 협동으로 실시하는 정확한 피임지식에 관한 교육은 학부모나 사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십대의 성 경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신 학교가 지역사회의 병원이나 사회복지 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할 때 십대의 임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세 번째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단순한 상담과 생활훈련만으로는 십대의 임신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보고다. 그보다는 십대들에게 만족할만한 직업을 제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할 때 성에 대한 충동이나 욕구를 자제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사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문화와 가치관에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성교육은 대단위 강의식이 아닌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각 중고등학교에 양호교사나 상담교사가 지역사회의 산부인과, 가족계획 협회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 또는 단체들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나 지역사회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소그룹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②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의 협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들에게 성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의논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임신이나 피임 등에 관한 주제는 거의 터부시되고 있다. 그 지역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학교들과 협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집단프로그램을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 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더나가서는 문제 발생 후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상담을 하러 오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복지관에 의뢰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등에서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실태에 의하면 십대 미혼모들의 많은 수가 학교중퇴 또는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이 먼저인지 중퇴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의 가출 또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퇴는 청소년 비행 또는 성 비행으로 쉽게 연결된다. 학생들의 폭력,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하여 성적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행의 소지가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겠다
Ⅴ. 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 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 문제 등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여성복지 / 이소희 / 형설출판사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 봉민근 / (주)학문사
여성복지론 / 김태진 / 대구대학교출판부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 보육사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노현조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도미향 외 /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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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 ,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84
국제여성총연맹 , 『미혼모자녀의 현황 및 복지대책』,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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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박인선,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인터넷, 1998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1997
한인영,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이화여대, 1998(인터넷)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방향』, 한림대, 199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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