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소개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법대상—보호관찰—판사의 판결로 결정
소년원송치 :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함
(16세를 기준으로 분리수용이 원칙. 16세 미만에는 사형이 없음)
범죄소년 : 14~20세 미만.
형벌법령 저촉--형사책임
촉범소년 : 12~14세 미만.
소년법 저촉 – 형사책임 없음
우범소년 : 12~20세 미만.
-범죄우려자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우단계
수사단계 : 범죄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고 공소의 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
- 소년경찰•검찰
재판단계 : 범죄사실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형을 가하는 행위
– 지방법원(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처벌(교정)단계 : 판사의 선고를 집행 하는 행위
-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키워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비행 청소년,   청소년 범죄,   보호관찰,   청소년 문제,   청소년 복지,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