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방안

소개글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인의 정의 및 경제활동 참가현황
1.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 조사)

II.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
1.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2.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3.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4.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III. 장애인 고용이 미진한 원인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족
2. 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의 문제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의 문제

IV. 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미국
2. 일본

V.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강화 필요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

본문내용

비 강화 필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합한 운영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필요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
- 현행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은 직업재활시설 실태 및 욕구조사 반영 못함
- 시설의 유형과 특성 고려한 합리적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노력 과 관심 필요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 발생하므로 관리운영 비의 증액 필요
<참고문헌>
o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www.mohw.go.kr
, 1999
o 보건복지부,『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www.mohw.go.kr
, 2004
o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www.kawid.or.kr
부록
<표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단위 : 명)
2002년
2003년
직급(명)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인원
지원기준
계
286
351
2급
(운영장)
원장
167
근로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
시설당 1인,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20인
이상일때 1인
211
근로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
시설당 1인,
보호작업시설 :
시설당 1인
4급
(선임행정사)
사무국장
17
근로작업시설당1명
20
근로작업시설당1명
9급
(행정원보)
사무원
17
근로작업시설당1명
20
근로작업시설당1명
시설관리기사
17
근로작업시설당1명
20
근로작업시설당1명
8급
(복지원)
영양사
17
근로장애인30인이상 1명
20
근로장애인30인이상
1명
간호사
17
근로작업시설당1명
20
근로작업시설당1명
기능직
(복지조원)
취사원
17
근로작업시설당1명
20
근로작업시설당1명
세탁원
17
근로작업시설당1명
20
근로작업시설당1명
*출처 : 보건복지부
<표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현황
구분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계
서울
4
4
13
34
55
부산
-
2
1
9
12
대구
1
-
-
3
4
인천
2
-
1
8
11
광주
2
-
1
6
9
대전
1
-
3
2
6
울산
-
1
3
4
8
경기
7
1
9
10
27
강원
-
-
6
15
21
충북
1
2
1
7
11
충남
-
-
2
2
4
전북
-
1
1
6
8
전남
-
-
-
7
7
경북
1
-
1
8
10
경남
-
-
5
2
7
제주
1
1
1
1
4
총 계
20
12
48
131
211
*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람표 (2003년)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 고용증진,   장애인 고용,   직업 재활시설,   재활시설,   재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