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재벌(한국 현대경제사 레포트)

소개글

한국 경제와 재벌(한국 현대경제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재벌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재벌의 의미

3.재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성장배경

4.재벌에 대한 평가

5.재벌개혁과 개혁의 방향

6.결론

본문내용

둘째, 재벌들은 여러 업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기업간의 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기능의 영역이 축소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셋째, 재벌의 계열기업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호주식보유, 상호채무보증 등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5. 재벌개혁과 개혁의 방향
(1) 금융외환 위기와 재벌 개혁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에 그 원인이 있었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30대 재벌의 차입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부도난 재벌 중에 한보가 5조원, 기아 10조원, 한라 6조원 등과 같이 몇 개의 재벌이 대부분의 부실채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국의 투자가와 차관 공여자가 더 이상 투자와 차관을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한국경제는 금융외환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차입이 누적된 가장 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면서 산업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재벌은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권추구행위와 투자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반복하게 된 것이다.
(2) 재벌 개혁의 기본방향
1) 공정시장경쟁의 질서 확립
재벌 개혁의 기본목표는 무조건 재벌을 응징하는 데에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경쟁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재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재벌이 비록 그 경영이 방만하고 이권 추구와 도덕적 책임이 인정되지만 수출과 생산 기반의 많은 부문을 건설하여 국가 경제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설비와 수출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시장경쟁에 어긋나는 재벌의 행위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행위 (SK 텔레콤의 독점적인 행위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를 제거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하여 가기를 유도해야 한다.
2) 재벌 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벌 개혁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벌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선진국의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재벌의 재무제표를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3) 기업자 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총수와 그 가족이 전횡하는 소유자 경영제도이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총회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모든 의사 결정이 총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임원의 임명권도 총수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경영을 감시하는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소기업과의 균형유지
국민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어울려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대기업이 많은 재벌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를 당하였다. 향후 고급 부가가치산업으로의 발전과 고도의 정보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성장이 중요하다. 이것은 재벌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받은 불리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시장원리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부가가치구조 개선
재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의 부가가치구조가 변화해야 한다. 재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종산업들은 부가가치가 낮아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는 중국과 동남아국의 기업들에 잠식당하고 있다. 현재의 주종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낮고, 다가오는 정보통신사회의 고부가가치산업에 비하면 더욱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6) 금융의 자율성 확보
재벌 개혁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재벌의 과다채무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금융의 대출 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금융의 자율성이 없이 관치금융에 의존해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나 빚보증 위주로 대출을 해온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치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재벌은 정경유착을 활용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금융 개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관치금융을 타파하고, 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재벌의 의의와 시대적 형성과정 및 성장배경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벌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재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로 인하여 전 세계 기업간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재벌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재벌의 개혁을 통해 올바른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분야에 걸쳐 자율화와 산업개편이 진행되고 대외개방이 본격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경제 환경 속에서는 경쟁 촉진적인 공정거래정책과 기업 환경의 선진화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와 기업이 주체가 된 재벌개혁에는 선진적인 국민 의식도 배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때 한 단계 높은 선진 국가로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 이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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