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반성

목차

Ⅰ 머 리 말

Ⅱ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공공부문
4. 노동부문

Ⅲ 논란이 되는 김대중정부 주요개혁정책(야당의원들의 평가)

Ⅳ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평가
1. 개혁의 실종경위
2. 개혁의 실패원인

Ⅴ 교 훈

본문내용

개혁추진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밀어 붙였다. 그 결과 의사들의 파업에 이어 건강재정파탄 시비를 낳았고 결국 보험료 대폭인상으로 결말지어져 의료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 현정부의 복지정책은 기본철학이 불분명한데다 준비작업이 미흡했고 행정편의주의까지 겹쳐 정작 수혜자인 소외계층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교육개혁도 이상론에 치우쳐 교육현실과 유리된 개혁정책이란 비판을 샀다.
또 98년 2월 2원14부5처14청의 정부조직을 17부2처16청으로 축소 개편한 행정개혁조치는 99년 5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신설, 2001년 부총리제 부활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후퇴하는 양상이었다.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경제분야 개혁도 무원칙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현대투신 등 부실기업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구조조정에 민간자율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 추진일지
98년2월 1차 정부조직개편 2원14부5처14청을 17부2처16청으로 축소
98년3월
5대 재벌, 7개 업종에 대한 빅딜추진발표
98년4월
1차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5개 은행 퇴출, 공적자금 35조7000억원 투입
98년10월
교육개혁조치
성적 위주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반영토록 대입전형 틀 변경
99년4월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99년5월
2차 정부조직개편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 신설
99년7월
현재전자, LG반도체 경영권 인수
99년10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00년7월
직장지역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
의료계 등 반발 파업
2000년9월
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공적자금 50조원 추가조성, 우리금융종합지주회사 출범 등
2000년10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가구당 최고 월 96만원까지 기초생활보장비지원
2001년1월
3차 정부조직개편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제 도입, 여성부 신설
Ⅴ. 교훈
정부의 개혁은 명확한 목표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경제문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문제를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당위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정책의 추진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를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혁정책의 성공은 추진세력의 높은 도덕성 시행의 적시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 참고문헌
. 동아일보, 김대중정부 4년 ----------------2002년 2월 22일, 23일, 25일, 26일
.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문제------------김인재(상지대교수,법학)
. 김대중정부와 IMF개혁 ----------------손호철(서강대 정외과교수)
. IMF체제하 금융개혁과 은행-기업간 관계------홍영기(입법조사연구관,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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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