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편익분석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1. 규제의 본질
2. 규제개혁의 목표
3. 규제개혁의 효과
가. 생산성 증대 및 가격하락
나. 기술 혁신의 촉진 및 소비자 선택 폭의 확대
다. 경제성장
라. 정부의 효율성 제고
마.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

Ⅲ. 규제개혁 효과 측정의 제 방법론
1. 규제 영향 평가의 방법론
가. 부분 균형 모델
나. 거시경제효과 측정 모델(Economy-wide Modelling)
2. 미국의 종합적인 비용편익분석

Ⅳ. 1998년 규제개혁의 편익분석 방법
1. 분석 방법의 특징
2. 편익 효과의 종류
가. 고용 증대효과
나. 국민의 비용 절감
다. 정부 비용 절감
라. 편익과 순편익
3. 분석 대상 및 과정
4. 분석기간 및 사용 통계
가. 분석기간 : 1998년 - 2003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편익을 시산
나. 동일 사용 통계

Ⅴ. 1998년 규제개혁의 편익분석 결과
1. 1998년 규제개혁의 성과와 분석 규제
2. 분석 결과
가. 고용창출 효과
나. 국민부담의 경감 효과
다. 정부 비용 절감
라. 규제 특성별 효과 비교

Ⅴ. 결 론

<부록 1> 규제 완화의 효과 추정 예
1. 외국인 직접투자
가. 이론적 배경
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고용에 관한 분석
다. 규제개혁의 효과
2. 심야영업허용 및 청소년출입조정
3. 부처 시산 예: 응용학과시험 폐지(경찰청)

본문내용

으로 설정하였고, 최소 고용효과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일억 달러 당 고용인원인 529인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일년동안의 고용인원이고 멕시코는 우리 나라보다 노동집약적이라고 판단하여 미국 통계치를 사용한다.
4) 외채이자 경감효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산하여 1998년의 경우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하여 외환이 매우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이자비용만큼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외환보유고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의 누적금액의 이자비용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외환 보유고 확충의 필요성이 낮아짐으로써 이자비용을 시산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년 외국인 투자유입액의 이자비용만큼 혜택을 본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절감효과를 달러화에 대한 금리는 8%,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은 1998년 1395원, 1999년 1200원, 2000년 1100원, 2001년 이후 1000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시산 하였다.
<부표 3> 비용절감 효과의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환율
1,395
1,200
1,100
1,000
1,000
1,000
투자효과(억 달러)
41
77
69.4
75.4
71.4
71.4
비용 절감(백만 원)
457,560
(267,840)
739,200
(581,760)
610,720
(465,520)
603,200
(510,400)
571,200
(416,800)
571,200
(360,000)
주 : 비용 절감액 = 환율 * 투자 효과 * 0.08(금리)
2. 심야영업허용 및 청소년출입조정
□ 규제개혁 내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풍속업소, 비디오물 판매·대여점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허용(현재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출입 허용)
<부표 4> 심야영업 허용 및 청소년 출입 조정 조치의 편익 추정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고용증대효과(인)
21,099
23,154
2,050
2,149
2,253
50,705
국민비용절감(백만원)
47,300.4
57,433.4
69,830.8
85,016.7
103,641.2
363222.5
정부비용절감(백만원)
11,808
12,584.6
13,419.3
14,316.9
15,282.8
67,411.6
수혜자(인)
67,320
81,402
98,487
119,228
144,431
510,868
□ 추정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방법
고용증대효과
1998년 업체수 * (규제폐지시 예상업종증가율 - 규제존치시 예상업종증가율) * 업체당평균고용수
가정 :
- 규제폐지로 업종별 증가율에 영향을 미쳐 고용이 증대
(업종별 평균 종사자는 고정으로 봄)
- 업종별 평균 종사자 (업종별 관계부처 조사에 의함)
노래연습장 : 1.2인
비디오대여점 : 2인
비디오감상실 : 3인
컴퓨터게임장 : 1.5인
식품접객업소 : 7인
- 업종별 예상증가율: 규제폐지는 업종증가율에 2년간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노래연습장 : 1999년,200년 : 11.32%
2001년 이후 : 9.43%
(최근 2년간 9.43% 증가율, 규제 폐지로 증가율이 20% 늘어난다고 가정)
비디오대여점 : 1999년, 2000년 : -1.81%
2001년 이후 : -2%
(최근 2년간 -2% 증가율, 규제완화로 감소율이 10% 줄어든다고 가정)
비디오감상실 : 1999년, 2000년 : -0.135%
2001년 이후 : -0.15%
(최근 2년간 -0.15% 증가율, 규제완화로 감소율이 10% 줄어든다고 가정)
컴퓨터게임장 : 1999년, 2000년 : 2.88%
2001년 이후 : 2.4%
(현재 컴퓨터게임장의 유사업종인 PC/인터넷 게임장 영업점수를 고려해
1999년 업체총수를 현재의 1.5배로 가정)
(최근 2년간 2.4% 증가율, 규제완화로 증가율이 20% 증가한다고 가정)
식품접객업소 : 1999년, 2000년 : 4.95%
2001년 이후 4.5%
(최근 2년간 4.5% 증가율, 규제완화로 증가율이 10% 증가한다고 가정)
국민비용절감
규제존속시 예상되는 벌금비용
- 벌금증가율 : 최근 2년간 벌금증가율 및 업종증가율을 고려해 추정
노래연습장 : 영업시간위반 : 20%, 청소년출입 : 30%
비디오대여점 : 10%
비디오감상실 : 20%
컴퓨터게임장 : 2.5%
식품접객업소 : 20%
정부비용절감
규제존속시 필요 공무원수 = [1998년 규제담당 공무원수 * (1+규제존속시 업체수증가율)]
정부절감비용 = [규제존속시 필요 공무원수] * [연봉 + (교통비 * 1년간 단속출장회수) ]
- 심야영업(청소년출입)단속인력이 1주 3회씩 단속에 투입된다고 가정
- 감시원의 1일 출장비는 2,200원, 연봉은 17,559,600원으로 계산
- 담당경찰 중 풍속영업장 심야영업(청소년출입) 투입 비율 : 50%
위생감시원 중 심야영업 투입 비율 : 20%
3. 부처 시산 예: 응용학과시험 폐지(경찰청)
□ 기초자료
연간 응시자 수 : 1,067,680 명
응시 수수료 : 3,500원
소요시간 : 3시간(왕복 교통 및 응시소요시간)
교통비산정 : 1999년 및 2000년 2,200원, 2001년
2,600원, 2002년 2,800원, 2003년 3,000원
□ 민간 절약 비용
1999년 (2003년까지 동일)
- 1,067,680명 〔(3,500원+2,200원) ＋ 3시간 1,463,300원/223.3〕
＝ 27,075,513,716원
□ 정부의 관리비용
월간 단축시간 : 1,067,680명/12개월 ＝ 88,973명
- 88,973명 0.5시간 ＝ 44,487 시간
월간 비용감소액 : 44,487/222.3 1,463,300원 ＝ 292,837,729원
연간 비용감소액 : 292,806,330 12개월 = 3,513,675,960원
□ 정부수입감소
1,067,680명 3,500원 = 3,736,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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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편익분석,   선진국,   기술혁신,   국가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