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불황과 정책대응이 주는 시사점

소개글

선진국 경제불황과 정책대응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불황 도래와 성장둔화

- 투자 위축과 제조업 침체

- 인플레이션과 실업

-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정책대응

- 일본의 정책대응

- 국내경제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로의식 저하, 생산성 감소 등과 같은 높은 비용을 낳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수단의 선택과 이들의 조화적 운용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다. 즉 불황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인플에이션 억제는 긴축통화정책에 크게 힘입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만으로 효과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했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본처럼 긴축재정을 운용한 경우와 미국처럼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나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안정화 정책으로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의 조화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셋째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정책신뢰성의 역할 문제인데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디스인플레이션에 수반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시사점은 공급측 구조개선, 특히 노동시장의 신축적인 기능 회복이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성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을 어느정도 하향 안정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디스인플레이션에 수반된 고실업과 생산감소로 결국 궁극적인 경제안정화에는 실패했다. 반면 일본의 통화재정정책 내용이 서구 국가들과 별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와는 달리 효과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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