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관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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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첫번째 이유로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 국방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큰 데 비하여 사회복지 예산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이 두 예산간에는 상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다. 곧,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예산은 1957년부터 1994년까지 38년간을 평균적으로 볼 때, 국방 예산의 1/4 규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예산이 서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크게는 복지 예산이 국방 예산의 10/17(1994년), 작게는 1/10(1958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195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를 살펴 볼 때,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예산의 약 1/15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각주 1 및 <부록 1> 참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얼마 되지도 않는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여분을 국방 예산으로 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회복지 정향이 낮은 지금까지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방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그 여분이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타당성이 있다. 비록 특정한 어떤 해에는 이 두 예산간의 상쇄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수십년 동안 그러한 상쇄 관계가 규칙성을 보여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예산간의 상쇄 관계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국방 예산의 결정에 사회복지 예산의 영향이나 사회복지 예산의 결정에 국방 예산의 영향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서구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한 예산의 증감이 다른 예산의 증감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이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상쇄 관계로 나타났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방 예산과 다른 예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는 상쇄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Russett, 1969; Peroff, 1977; Peroff and Podolak-Warren, 1979),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 논문(Deger, 1985: 45-47; Looney, 1986)을 제외한 대부분의 논문에서 상쇄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 바(Kennedy, 1974: 155-174; Ames and Goff, 1975; Hayes, 1975; Verner, 1983; Harris, Kelly and Pranowo, 1988),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산 규모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해리스 등의 연구(Harris, Kelly and Pranowo, 1988: 169-170)에서는 경제가 안 좋을 때 예산의 감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국방 예산은 예산의 삭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예산은 크게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곧,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방 예산의 취약성은 다른 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취약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을 해 보면 이 두 예산들 사이에 상쇄 관계가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이를 밑받침한다.
6. 맺음말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의 특성을 살펴 보면, 예산액이 점차 늘고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압축 성장의 특성을 보이면서, 선 성장 후 분배의 정책 기조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반면에 한국의 특수한 분단 상황을 반영하는 국방 예산은 여전히 전체 예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예산은 국방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는 한 마디로 한국의 예산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곧,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다른 나라의 예산 구조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는 매우 특이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연구한 사회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의 관계 역시 우리나라 예산 구조상의 특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곧,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 사이에는 상쇄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들의 관계가 이와 같은 예산 구조상의 기형적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예산의 기형적 형태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과의 상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여 국방 예산과 비슷한 규모가 되는 경우, 이들간에 상쇄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를 아주 소규모로 결정시켜 버렸고, 그 영향이 계속 예산 구조에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는 ‘국방 예산의 공룡화와 사회복지 예산의 개미화’라는 특이성을 띨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예산 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그 상쇄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두 예산간의 상쇄 관계를 보여 주는 서구의 ‘총과 빵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딱 들어 맞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총과 빵 이론’은 예산 구조에 따라 그 적용이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의 분단 상황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거나, 국방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의 결정 메카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의 결정 요인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키워드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관계,   이론적 배경,   자료 수집 및 분석 기법,   사회복지 지출 예산(WEL)에 관한 한 변수 모형,   국방 예산(DEF)에 관한 한 변수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