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과 대책

목차

1. 빈곤의 정의

2.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

3. 빈곤의 원인

4. 빈곤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5. 한국의 IMF이후 빈곤

6. 우리나라의 신 빈곤층 문제 대두

7. 빈곤문제의 대책

8.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의 과제

본문내용

금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확대하고 융자부 학자금 대여도 현행 4.0%인 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장학정보가 대학준비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장학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학기 초마다 진학지도에 활용토록 하여 집안의 가난 때문에 미리 꿈을 포기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종합계획은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도 현재 전체 학생의 7%에서 10%정도로 확대하고 PC와 인터넷통신비를 저소득층 자녀 10만 명에게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아울러 e-Learning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습격차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빈곤아동에게 2종 의료급여 실시
- 정부는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한 2종 의료급여를 ‘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각종 검사와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질을 제고하여 건강한 성장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문제로 학습에 지장을 받거나 성장 후 직업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 아동 결식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 피력
- 정부는 아동결식문제가 가정에 있는 결식아동을 발견하고 급식을 실제로 제공하는 단계에 각각 애로가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발견단계에서는 7월 1일부터 개통하는 위기가정 신고용 SOS상담전화(1688-1004)에 대한 TV, 라디오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웃과 통반장, 복지관, 종교기관 등 결식우려아동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학교와의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담임교사의 위기가정 조사결과 결식우려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연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의 발견과 실제급식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 급식단계에서는 급식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서 일반음식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적으로 급식을 제공토록 하며 급식기관과 방법 등을 다원화,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추진
- 종합대책은 그 동안의 아동빈곤 대책이 사후적이며 일회적인 대책 위주로 추진되어 온 점을 인식하고, 향후 아동빈곤정책의 방향은 성장단계에 따라 보건복지교육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밝힐 예정이다.
- 특히 조기에 예방대책을 집중할 경우,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건강, 보육, 교육 등에서 영유아 단계에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화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각종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외국사례, 국내경험 등에 대한 집중연구와 시범사업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빈곤아동 정책을 체계적 관리
- 빈곤 아동청소년 대책은 그 성격상 중앙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위에서도 다수의 부처와 기관들이 관계될 수밖에 없어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 정부는 관련정책을 잘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7월에 출범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에 빈곤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백서발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조정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room.jsp?menu=212&viewFlag=read&oid=@40662|20|1&page=287&search=&keyWord=&part=&kind= <문화광관부>홈페이지
7.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의 과제
1) 빈곤기조의 변화
-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극대화
- 빈곤해소의 책임은 당사자나 가족이 지고 도저히 가족에게 책임지우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급여를 행한다.
사회정책의 당면목표
- 사회적 평등의 실현 및 사회통합
- 국민최저생활의 보장
- 이러한 정책목표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규제하는 명확한 지침이 되어야 함
- 마지막 남은 예산으로 빈곤정책에 충당하는 식의 정책의 전환
- 수혜자 부담의 원칙으로 특정 지워지는 민영화 원리의 도입은 평등강화의 원리로 대체
2) 사회보장시스템의 확충
-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 공공부조 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성이 발휘되는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통합이 확보
- 단순한 현금급여뿐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제를 확충
- 예방적 서비스와 자활 대책 동시에 강구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달체계 확보
3) 생산적 복지의 과제
- 생산적 복지란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인간개발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 연계적이고 생산 기여적 복지를 의미한다.
- 즉 시혜적 혜택에서 인간개발을 위한 직업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자활을 돕고 생산성을 높이는 복지
- 하지만 성장 중심적 가치관과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성장 중심자들이 사회복지 확대 반대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 고용과 연계한 생산적 복지의 관점의 근로유인책 요구
- 노동시장의 재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의 극대화 노력
- 프로그램의 내용이 우수하여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절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빈곤 보고서팀의 신자유주의와 빈곤(2001)
IMF이후 한국의 빈곤 (2000) 김동춘 외 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3) 최선화 외 5
-인터넷사이트-
http://blog.naver.com/freework.
<통계청> 홈페이지
동아일보
세계일보
<보건복지부>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빈곤격차 차별 시정 위원회> 홈페이지
<문화광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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