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계획에대해

목차

1. 경제개발계획의 추진배경
1) 국내 사회정치적 배경
2)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2.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전개과정
1) 1차, 2차 경제개발계획
2) 3차, 4차 경제개발계획
3) 5차 경제개발계획

3.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1) 시기별 계획의 성과
2)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성과

4. 경제개발계획의 한계점 및 문제점
1) 구조적 한계
2)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점

5. 박정희 정권 이전의 경제 정책
1) 이승만 정권
2) 장면 정권

본문내용

조정책의 일환으로 원조의 배분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재건과 원조계획을 다룬 것이었다.
1958년경에는 원조계획이 일단락되고 경제 안정의 조짐이 보이자 당시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입안하였다. 이 계획은 196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60년의 4·19의거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경제에 관한 최초의 독자적 종합계획으로서 경제성장·투자·고용·국제수지 등 전반에 걸친 개발목표가 제시되었으며, 그 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작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즉, 이 계획안은 1960년을 기준으로 하여 7개년 장기경제전망의 전반 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으로, 입안 방식에 있어서나 계획적인 목표 설정 등에 있어서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 한국 경제사 서평: 김옥근 저)
2) 장면 정권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노골화 되면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이후, 미국의 일정한지지 속에 장면 정권이 등장하였다. 이후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되기 이전 2공화국의 경제 개발정책을 보자.
① 경제 지상주의
장면 정권의 민주당은 민중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 지상주의를 천명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중소기업 육성 종합 대책을 수립 하였다.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박현채 엮음 P 224)
* 경제 지상주의는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 예산 편성에 있어 국방비의 비중을 감소 시켜 경제 지상주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군사적, 체제적 경쟁보다 경제적 경쟁으로 파악하였다.
- 경제 지상주의를 통해 나온 경제개발계획은 이승만 정권기의 정책을 수정하였고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였다. 농어촌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장면정권 당시 국내 상황
당시의 국고 채무가 2,700억환, 정부출자기관의 부채가 413억환이며, 국제수지가 수입 2억8천만불 수출 1천9백만불로 적자폭이 무려 2억 6천만불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제수지의 역조는 대부분 원조에 의해 보전되고 있는데, 원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요강에 이러한 이야기가 잘 나온다.
* 수립요강
경제의 발전이야말로 국민과 정부의 지상과업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선결조건은 먼저 경제적 질서를 정돈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 자유기업주의에 있어서 자원 배분에 합리적 질서가 서는 것은 주로 가격기구를 통해서입니다. 실로 가격제도는 시장에서 표시되는 사회적 수요의 실세와 가용 자원과의 상관 관계를 자동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신정부는 경제정책의 출발점으로 먼저 가격기구의 정상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위하여 환율, 금리, 공공요율 등의 실세화를 단행하게 될 것입니다.
③ 장면정권의 한계
- 긴급한 과제였던 실업자 문제, 물가 안정, 절량농가 해소 등의 문제 해결 실패.
- 정권 지도세력의 추진의식 결여( 분석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
- 부정 축재 처리에 있어 미온적이었다.

키워드

경제개발계획에대해,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경제개발계획의 한계점 및 문제점